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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환기 세제개혁 방향: GVC 재편에 따른 기업과세를 중심으로 = Corporate Tax Reform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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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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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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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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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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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및 미ㆍ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GVC 재편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글로벌기업의 효율성 추구형 GVC는 공급망 안정 및 국가 이익 중심형 지역가치사슬 및 국가가치사슬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대내적으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품 공급망 안정화 및 고도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 방향성으로 본 연구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GVC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측면의 여건을 확충해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해외진출 국내기업들의 해외 현지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세 여건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세 개혁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 완화, 영토주의 법인세 과세체계 도입,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global value chain (GVC) restructuring trends after the pandemic of COVID-19 to the Korean economy and suggests the corporate tax reform to cope with these GVC restructuring. The GVC which has been developing and expanding continuously now confront the structural changes amid the pandemic of COVID-19 and the trade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such as the emergence of regional value chain or national value chain. The GVC restructuring trends bring difficult challenges to Korean economy such as securing stable supply chains in major industry sectors and supporting the overseas Korean companies.
This study suggests Korean corporate tax reform plan in three ways. Firstly the reduction of corporate tax burden by lowering corporate tax rate or introducing universal investment tax credit. This measures could boost GVC activities and investment of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in domestic market. Secondly the adoption of territorial taxation system instead of global taxation system. This reform could enhance competition capability of the overseas Korean companies in foreign local markets. Thirdly the introduction of patent box. Most of current tax incentives for firms innovation activities in Korea focus mainly on the input side of R&D. The patent box system could promote more effectively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within Korea.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8 | 0.48 | 0.5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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