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방전력발전업무의 통합적 획득관리체계 제고를 위한 제언 = A Suggestions for Integrated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Defense Force Development
저자
김영은 (광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88(50쪽)
제공처
소장기관
Since the national defense acquisition system has a wide range of systems, organizations, procedures, and cultures related to acquisition, it is limited to establish improvement directions covering the entire acquisition system.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to draw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verall defense acquisition system, focusing on the main issues of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including weapons system and force support system.
The problems of dualization raised under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are as follows: First, the dualization of acquisi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maintenance and the acquisition of 1 weapons system and force support system are obtained, but management and operation are not weapons system and force support system but other classification methods such as classification or function of munitions management order, etc. The necessary repair and incidental equipment are classified into force support systems and are divided into two types.
The conditions surrounding the defense acquisition and power business system, such as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follow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hanging rapidly.,However, the force development work of the ROK military emphasizes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focusing on the completeness of the results and transparency of the process., of course, various systems that emphasize speed in the field of force development have been introduced and developed, bu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they have achieved their goals at this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raw implications through case analysis of change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introduce and apply them.
Our military divides munitions into weapons systems and power support systems, and 「Defense Reform 2.0」 to prepare for future battlefields still deals with innovations centered on weapons systems.. The force support system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function of the weapon system, and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 lot of items directly related to the survival of the combatants and to occupy most of the munitions. Accordingly,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s for balanced military power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development plan through the acquisition of the force support system relatively behind the weapon system and the integrated analysis of all the organizations. In this regard, the dualization of acquisition of weapons system and power support system, lack of transparency,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business promotion, and lack of expertise in power generation work are emerging as major problems.
In order to diagnose and improve the futur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based integrated acquisition management business, the need to improve the force development work from the integrated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weapons system and force support system such as improvement of the required planning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of acquisition environment, improvement of mid-term plan and budget formation, connection of required-acquisition-operation maintenance, improvement of business management and test evaluation is increasing.,For thi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xpertise of the defense force development work and to integrate and operate the weapons system and the force support system in th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through objectivity, linkage and legaliza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work. This is why the new approach is needed to improve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professionalism while enhancing the speed and adaptability of the defense power generation work in the uncertain battlefield situation that is more segmented and diversified in the futur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future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국방획득체계는 획득과 관련한 제도, 조직, 절차, 문화 등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획득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포함하는 획득관리체계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체계분석을 통해 제한적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법령 및 제도하에서 제기되는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획득과 관리·운영유지의 이원화 ①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여 획득하고 있으나 관리 및 운용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가 아닌 군수품관리훈령 상 종별 또는 기능별 등 다른 분류방법을 적용하는 등 획득과 운영의 이원화 ②주장비(무기체계) 위주의 획득으로 무기체계가 전력 발휘의 완전성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리부속, 부수장비 등이 일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되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획득 및 전력업무체계를 둘러싼 여건은 급격한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전력발전업무는 결과의 완전성과 과정의 투명성에 중점을 둔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전력발전업무 분야에서 신속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현시점에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주요 선진국의 변화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도입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군수품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래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개혁 2.0」은 여전히 무기체계 중심의 혁신 방안을 주로 다루고 있다.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의 기능 발휘를 위한 필수요소이며 전투원의 생존과 직결되는 품목이 많고 군수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균형 있는 군사력 발전의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무기체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처진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와 조직 전 분야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의 이원화, 사업추진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 측면에서의 미흡, 전력발전업무 전문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 첨단 과학기술 기반 통합 획득관리 업무 진단 및 개선을 위해 획득환경 변화에 따른 소요기획체계 개선, 중기계획·예산편성의 개선, 소요-획득-운영유지 연계, 사업관리와 시험평가 등 개선 등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유형 분류에 따른 통합적 관점에서의 전력발전업무의 개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전력발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방획득관리 업무의 객관성·연계성 및 법제화를 통해 획득관리체계 상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통합적 획득 및 운용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 예산편성 및 심의 등의 업무분장과 기능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미래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향후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미래 불확실한 전장상황에서 국방전력발전업무의 신속성과 즉응성 높이되 효율성·효과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