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수탈과 풍력발전 = 제주도 바람의 사유화, 상품화, 자본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제주도의 바람을 사례로 하여 사회변동에 따른 자연의 변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의 바람은 화석연료 고갈, 기후변화 등에 따라 풍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유가상승에 따라 화력전기 생산가격이 풍력전기보다 비싸게 되어버렸는데,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풍력발전사업자는 비싼 화력전기 가격 그대로 전기를 팔게 되어 자연력의 무상 기여에 따른 초과이윤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풍력발전사업자가 바람을 무상으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전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으로부터 초과이윤을 얻고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자연력의 ‘수탈’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민간기업들이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던 바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됨으로써 사유화되고 있다. 또 제주도의 바람(풍력발전사업권)은 사업자 간에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고, 초과이윤은 지대로 전이돼 개발권의 소유주에게 흘러가면서 이자 낳는 자본처럼 기능을 한다.
그러나 바람은 자연의 무상 선물로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통해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적 기관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재투자하는 것이 자본에 의한 자연의 수탈을 막고, 전 지구적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 of nature, especially the winds of Jeju Island, caused by social change. Winds of Jeju island has been used as a resource to generate electricity due to fossil fuel depletion and climate change.
As oil prices rise in late 2000s, the electricity price that produced by oil-fired power plants, is getting more expensive than wind power generate. But due to institutional factors, oil-fired power and wind power electricity purchase price is same. So Wind power operators got a windfall profit caused by free natural force.
As a result, the Jeju Wind (wind power generating rights) became a commodity to be traded between private operators and became a fictitious capital by taking a rent as a windfall profit, and privatization of wind has become intensified. I argue that exclusively free using wind by private company is the expropriation of the nature.
However, the wind should be used for the sustainable life of the community as a free gift of nature. Therefore the government have to claw back windfall profit from private operators, and reinvest to expand the renewable energy. It would not be only a way to prevent expropriation of nature by capital, but also respond to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역사적 맥락 : 풍력전기의 상품화
• 4. 제주지역 풍력전기 판매수입 현황 및 특징
• 5. 자연력과 지대, 그리고 초과이윤
• 6. 자연력의 수탈 : 바람의 부당한 사유화, 허구적 상품화, 의제적 자본화
• 7. 결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