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제주환경보전분담금(관광세)’ 제도 도입과정 분석 : 정책흐름모형(PSM)의 적용
저자
장희선(Hee-Sun Jang) ; 김서경(Seokyung Kim) ; 김경희(Kyunghee Kim) ; 이훈(Hoon Lee)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6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7-141(25쪽)
제공처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부터 관광지 환경보전을 위한 관광세 관련 관광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현재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불리는 관광제도는 법적 쟁점과 정치적 이해관계,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논거 부족 등의 이유로 2024년 5월 최종적으로 도입이 보류되었다. 이 연구는 오랜 기간 난관을 겪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논의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차이와 제도 내용의 유동성으로 인해 합리적 정책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Kingdon (1984)의 정책흐름모형(PSM)을 적용하여 그 과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의 어려움은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요약된다. 첫째, 정치흐름의 형성 미비로 인해 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이 결합되지 못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창이 열리지 않았다. 둘째,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을 결합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책선도가가 마지막까지 제도 도입을 강하게 이끌지는 못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대중과 여론을 설득하는 정치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다자협의체와의 협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PR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대안 설계 시 대중의 인식을 전환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타당한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정책선도가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바탕으로 국가적 분위기와 여론 형성의 변화를 주도하며 혁신적인 전략으로 정책 도입과정의 세 흐름을 결합해야 한다. 한편 이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관광제도 도입과정의 복합적 요인 및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관광학 분야에서 정책이론을 활용한 경험적 연구의 적용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정책흐름모형의 분석요인을 세분화하여 분석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더보기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een reviewing the introduction of a tourism system related to a Tourism Tax for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 tourist destinations since 2012. However, the system, now referred to as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was ultimately postponed in May 2024 due to legal issues, political interests, negative public opinion regarding the system’s introduction, and a lack of supporting evidence.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through the application of Kingdon(1984)’s Policy Streams Model(PSM), noting that discussions surrounding the ‘Jeju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which faced long-standing challenges, did not follow a rational policy process due to differences in stakeholder opinions and the fluid nature of the system’s details. The anaylsis identified two main factors congributing to the difficulty in introducing the Jeju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System. First, the window for policy decision-making did not open because the problem stream, policy alternatives stream, and political stream were not aligned, largely due to the insufficient formation of the political stream. Second, the policy leader who held significant influence in aligning these three streams, were unable to strongly lead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it’s conclus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political efforts to persuade the public and shape public opinion are essential. Additionally, effective policy PR strategies are needed to foster social consensus through negotiations with multilateral consultative bodies and to enhance public awareness of the system. Second, it suggests that a logical and reasonable design that can change and persuade public perception is necessary when designing policy alternatives. Third, policy leaders should lead changes in the national atmosphere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and resources, and combine the three streams of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with innovative strategies. The academic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lies in its application of empirical research using policy theory in the field of tourism studies, by clearly identifying the complex factors and problems involv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tourism system. Furthermore, this study enhances the clarity and objectivity of the analysis by refining the factors analyzed in the existing Policy Stream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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