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복잡성이 세법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ax Complexity on the Performance of the Value-Added Tax Law Edu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62(18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법과목의 교육성과와 부가가치세법’의 복잡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에 대하여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영세율’과 ‘간이과세자’ 그리고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가산세’부분의 복잡성이 세법교육성과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부가가치세법의 복잡성 내용 중 일부항목에 한하여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생들에 대한 세법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들이 세법을 강의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강의안 개발과 교수법에 의미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주제어: 부가가치세, 세법복잡성, 세법교육성과, 학업성취도, 교수법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ax complexity on the performance of the value-added tax law education.
Complexity measures employed in prior research are reviewed and evaluated. previous studies have defined tax complexity in a variety of ways and have different approach. This study tests a measurement of value-added tax law complexity, which is based on the knowledge of university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the questionnaires with sixty eight sophomore in B university.
Summarizing the results of analysis as following; first, most of student may consider very difficult and complex the value-added tax law. In the mean complexity ratings given all items surveyed, 'Sharing of basic assessment' was rated the most complex item. Second, there is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value-added tax complexity and performance of tax law education.
I believe that the results of this paper give some help to professor and student in the university that how can I teach and study the complex value added tax law more simply and comfortably.
Key Words : value-added tax, tax education, tax complexity, performanc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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