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金融危機後の金融規制
저자
모리시타 테츠오 (일본상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7-282(4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今般の金融危機を受けて、金融規制に関する様々な議論․研究が行われ、国際機関や各国政府によって様々な施策が実施・提案されている。本稿では、まず、銀行、証券会社、格付機関、監督当局といった各プレーヤーについて、どのような点に問題があったのかを検討する。具体的には、銀行による投資の規制の必要性、証券会社に対する規制の強化、格付機関に対する規制や格付機関の責任に関する議論への疑問等が論じられる。そのうえで、今後の金融規制の目指すべきアプローチについて、金融取引が社会にとって利益をもたらすためには「節度」「節操」が重要であり、本来は金融機関等が自ら節度ある取引を行うことが望ましいが、金融機関が節度ある取引を実現することができないならば、監督当局が十分な裁量をもって節度ある取引の実現のために監督権限を行使すべきであるとの考え方が示される。そのうえで、自己資本比率規制等の幾つかの事項について、若干の検討を行う。よりよい金融規制が行われるためには、監督当局の能力に依存する部分も大きい。そういった観点からは、監督当局と金融機関の人材交流を含めた相互の対話・協力が重要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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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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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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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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