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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아세안 FTA 발효에 따른 산업내무역 구조 변화 - 양적 및 질적 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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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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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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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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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 · 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ASEAN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의 산업내무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내무역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구분한 뒤 수출입구조 변화에 따르는 산업조정 등의 이슈와 연계하여 국가 간과 산업 간의 동태적 비교분석을 하였다.
양적 변화의 분석에 있어서는 한계산업내무역 지수들 가운데 하나인 S지수를 사용하였다. 국가별로 S지수 값의 산업전체 평균을 보면 분석대상 모든 ASEAN 국가들에서 산업내 변화가 산업간 변화보다 더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산업의 S지수 값들을 살펴보면 산업간 변화가 산업내 변화보다 우세한 경우가 더 많으며 산업조정 압박의 형태와 크기는 국가 간 그리고 산업 간에 매우 다양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질적 변화의 비교분석에는 수입품 대비 수출품의 상대적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PQV지수를 사용하였다. 국가별 산업전체 평균의 변화를 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상승한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하락했으며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각 국가의 산업별 PQV지수 값은 국가마다 산업 간에 작지 않은 편차를 보이며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질적 변화에 있어서도 국가와 산업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ASEAN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의 산업내무역은 산업 간은 물론이고 국가 간에 서로 상이한 점이 많은 형태로 양적 및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ASEAN 국가들이 같은 동남아 권의 국가들이므로 경제적 구조와 여건이 유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와의 산업내무역도 유사한 형태로 변화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ASEAN 국가들에 진출하여 제조업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은 ASEAN 국가들에 중간재나 부품을 이전하여 이를 가공 및 조립을 하는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구조 변화에 의한 ASEAN 국가들의 요소시장 변화와 이에 따르는 현지 정부의 산업조정정책 변화를 국가별로 구분해서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intra-industry trade between ASEAN countries and Korea in the last 10 years since 2007, when the Korea-ASEAN FTA took effect. Specifically, classify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in intra-industry trade, a dynamic comparative analysis among countries and among industries was conducted in connection with issues such as industrial adjustment following changes in the import and export structure.
In the analysis of quantitative changes, the S index, one of the marginal intra-industry trade indices, was used. Looking at the values of the S index of individual industries, it can be seen that inter-industry type changes are more often dominant than intra-industry type changes. In addition, the shape and magnitude of industrial adjustment pressures vary widely among countries as well as among industries.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qualitative change, the PQV index, which represents the relative quality level of exports versus imports, was used, and it can be seen that the qualitative change also shows various patterns according to countries and industries.
Therefore, it can be argued that the intra-industry trade between ASEAN countries and Korea has undergon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differently among countries amd among industries for the last decade. Accordingly, companies entering the ASEAN countries should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duced by the changes in the import and export structure by country and respond appropriately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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