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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시기 일본의 대중국 전략적 사고에 대한 고찰 = 관념화된 외교와 지정학 게임의 불편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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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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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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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00(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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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대외정책 과제는 바로 중국 문제였다.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한・중 양국의 대일 연대, 중국의 적극적 해양진출 등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베 내각은 대중 ‘억지’ 전략을 선택했다. 센카쿠 등 남서제도(南西諸島) 방어태세 구축과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확보,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미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적극 가담, 중국에 대한 현상변경국 규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본고에선 아베의 대중 억지 전략을 구성하는 전략적 사고들은 과연 무엇인지 규명한다. 그 결과 아베의 전략은 전략적 어프로치를 강조하면서도 복고적이고 관념화된 외교가 지정학적 발상에 근거한 세력균형론과 동거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중국은 대륙국가・권위주의이고 일본은 해양국가・민주주의라는 이분법적 자타구분이 두드러졌다. 최근 대중 아시아판 NATO 구상이나 대북 한・미・일 공조를 관통하는 억지 논리, 그리고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등을 완충지대로 간주하는 지정학적 개념과 전략이 범람한다. 무엇보다 지정학 게임을 변화시킬 방안이 필요한 때다.
더보기Japan’s most challenging foreign policy task under Abe Cabinet was how to respond to Chinese multi-faceted offensive behaviors concerning Senkaku islands/Diaoyu Dao territorial issue, anti-Japanese coalition with South Korea over the perception of history, and ever-mounting aggressive stance o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territorial issues.
What Abe Cabinet chose to cope with the China’s challenges was a ‘deterrence’ strategy with overriding priorities over reinforcing its self-defense forces to defend the disputed islands, retaining the U.S. official promise that Article 5 of the U.S.-Japan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would cover the islands, military balance of power against China through strengthening of the alliance system with Japan’s decision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sympathizing with Obama’s Asia re-balancing strategy, identifying China as a revisionist state, and so forth.
This paper tries to draw typical kinds of strategic thinking underpinning the deterrence strategy under Abe Cabinet. It concludes that despite of its emphasizing of the so-called ‘strategic approach’ Abe’s China policy has been a mixture of an ideational diplomacy and balance of power theory mainly based on traditional geopolitical thinking. In addition, it is also noticeable for Abe Cabinet to try to adopt dichotomous way of identifying oneself as maritime, democratic state and China as continental, autocratic state. What is worrisome for South Koreans and the region as well is that the revival of geopolitical thinking among the top decision makers in the region could lead to a mutual distrust among countries and to a serious security dilemma among great pow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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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세아문제연구소 -> 아세아문제연구원영문명 : Asiatic Research Center -> Asiatic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亞細亞 硏究 -> 아세아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6 | 1.013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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