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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ㆍ수수료 요율의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 원가보상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st Recovery Rate of User Charges and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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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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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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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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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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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36(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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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ㆍ분권화로 대표되는 현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적합한 재원확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용료ㆍ수수료는 공공서비스가 창출하는 직접적인 편익에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에 대한 중압감이나. 증세에 따른 정치적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사용료ㆍ수수료가 평균수지율과 원가보상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관계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사용료ㆍ수수료의 원가보상률의 부과기준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원가보상에 대한 기준들을 검토한 후 관계 전문가의 의견조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원가보상기준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증명수수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주관성을 배제한 후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량화ㆍ지표화 하는 방법이 유용하며, 원가분석의 결과 80%미만인 수수료항목은 현실화의 대상으로 또한 원가보상의 결정에 앞서 원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 무료수수료의 유료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In an ever changing atmosphere of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currently face difficulties in securing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meet the administrative demand of the residents. In these circumstances, user charges and fees-both paid by the service user-are imposed on public services that generate direct benefits to the user, which in turn relieves some of the pressure of taxation and raising taxes. Yet in Korea most user charges and fees do not meet reasonable criteria based on average revenue expenditure ratio and the cost recovery rate. Thus they are unable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local governments, for most services are provided at prices that are lower than the cost.
This study embarks from this awareness and attempts to provide a criterion to impose the cost recovery rate in user charges and fees as a mean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governments. After reviewing the existing criteria on cost recovery and interviewing related experts,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the criteria for cost recovery and analyzes the fees to verify their applicability. According to the results, in order to exclude subjectivity and make an objective decision, measurement and the use of indices can be a useful method. Also, the results of the cost analysis show that the fee items that cover less than 80% of the cost should be readjusted to a more practical level. Before deciding on the cost recovery rate, there should be an accurate analysis of the cost and imposing fees on free services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a mean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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