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오픈소스환경에서의 특허의 보호와 이용관계에 관한 연구 : 오픈소스라이선스의 특허조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Patents in Open Source Environment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Patent Clauses in Open Source Licenses
저자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8-76(29쪽)
제공처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는 관련 라이선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표적인 OSS 라이선스인 GPL 2.0 및 BSD 라이선스 등이 만들어졌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많지 않아, 대다수의 OSS 라이선스들은 저작권의 이용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특허의 보호와 이용관계에 관한 사항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량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부여되기 시작하고 관련 분쟁도 증가하자, OSS 라이선스들 중에서도 특허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OSI가 인증하고 있는 70여개의 OSS 라이선스를 분석하면서, OSS 환경에서 특허권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일반적인 특허라이선스계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과 OSS 라이선스에서의 특허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중요한 쟁점에서는 OSS 라이선스들간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분석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들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부각되고 해결되어 나가는지를 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허라이선스계약과 비교할 때 OSS 특허라이선스는 특허의 보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대체로 OSS 커뮤너티에서 관련 특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OSS 라이선스들 사이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GPL과 비교할 때 MPL, CDDL, CPL, EPL이 특허라이선스의 범위를 보다 제한하여 관련 특허권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EPL은 CPL보다 특허보복조항의 범위를 축소하여 특허권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OSS 라이선스들간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IBM 등 OSS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SS 프로잭트의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GPL의 경우에는 여전히 특허의 자유로운 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OSS를 활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TV, 휴대폰 등 많은 제품들에 OSS가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OSS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OSS 라이선스가 특허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
This study discusses how patent license is granted in the OSS environment and what the critical issues are, based on the analysis of more than 70 OSS licenses certified by 051. For more systematic analysis, it compares with and analyzes pertinent patent clauses in the OSS licenses as well as general patent license deals. It further examines differences among OSS licenses in the critical issues. In addition, it investigates relevant cases in order to examine how the critical issues are brought into focus and resolved in real disputes.
The OSS patent licenses usually stress the free use of pertinent patents in the OSS community rather than the protection of them, compared with general patent license contract. However, there exists a degree of difference among OSS licenses. For example, MPL, CDDL, CPL, and EPL maintain the values of pertinent patent licenses by restricting the use of them unlike GPL. EPL aims to protect patent rights by reducing a patent retaliation clause. The reason why there exist differences among OSS licenses is because enterprises involved in OSS such as IBM possess a great deal of patents.
However, GPL, used by more than 70% OSS projects, emphasizes the free use of patents and restricts relevant patents accordingly. Therefore, enterprises equipped with considerable patent portfolio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use of OSS. Recently, a plenty of electronic goods such as digital TV and cellular phones have employed OSS and accordingly many patent disputes have been raised to the enterprises using OSS. In this aspect, it is significant to analyze how the OSS license deals with patent rights and figure out posi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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