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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의 전자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lectronicization of Sea Wa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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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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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7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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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 of electronicization of Sea Waybill which can compensate the disadvantages of B/L, e-B/L, Sea Waybill which are defined as transport documents in commercial law, and also Letter of Guarantee and Surrender B/L. The electronic B/L has the limitation of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recognition of the validity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untries concerned when transferring the rights, L/G causes legal problems between trading partners in case of occurrence of transportation accident and forged certificate, Surrender B/L has limitations that can only be used for remittance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actical and legal problems of the payment method of the letter of credit. This study propose a mobile phone based electronicization method that can be operated with convenience and speed with the feature of Sea Waybill’s nonnegotiable.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OTP which is an inexpensive and convenient method and the security enhancement method is required to use a combination of the OTP method and the NFC method, when operating and using the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nstruction and use of mobile phone based sea waybill system will provide the speedy and safe operation of the trade business. However, because mobile phone based electronicization proposed in this study can not be enforced by policy, law, and system to domestic and foreign participants, this limit will be discussed in future research.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상법상 운송서류로 규정한 선하증권, 전자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및 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와 권리포기 선하증권의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상화물운송장 전자화 방안을 제시한다. 전자선하증권은 권리이전 시 관계국 국내법의 물권적 효력인정에 대해 국제적 합의의 한계가 있으며,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운송사고 발생과 보증서 위조사건의 발생 시 거래 당사자간의 법률문제가발생하며, 권리포기 선하증권은 대금결제 방식이 신용장방식일 경우 갖는 실무적‧법률적문제점에 따른 송금방식 거래에서만 사용가능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화물운송장의 비유통성의 특징을 갖고 운영의 편리함과 신속함을 기할 수 있는 핸드폰기반 전자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업무처리가 빠르게 요구되는 작업환경인 경우에는 저렴하고 편리한 방식인 OTP를 도입하고, 보안 강화가 중요한 방식은 OTP방식과 NFC방식의 결합을 통한 방식의 사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기반 해상화물운송장 방식의 구축 및 사용은 무역업무 관계자들에게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스마트폰기반의 전자화 방안도 국내외 참여자들에게 정책, 법률, 그리고 시스템을 강제 적용할 수 없어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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