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 예산정책입안과정에 관한 연구 : 위스콘신주를 중심으로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Budget Process = A Study of Budget Policy Formation Process in the State of Wisconsin
저자
이병철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행정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193(19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위스콘신주의 예산정책입안과정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이의 결과에 따른 한국의 예산입안과정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입과 세출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예산과정을 우리도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 적용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예산의 증액만을 능사로 생각하고 이를 능력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잘못된 예산관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추계와 수요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예산규모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며 기관이기주의에 기인된 잘못되고 왜곡된 자원배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도 위스콘신주의 의회회계국의 수준에 까지는 못미치더라도 국회에 예산실을 마련하여 행정부의 예산안편성에 대한 견제를 하며 행정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세입ㆍ세출추계 등을 하여 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일조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문회개최를 의무화하는 과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산이란 국가정책을 가능케하는 것이며 그만큼 국민에겐 부담을 얹어주는 행위인만치 부담자이면서 수혜자인 국민의 의견과 의지를 듣고 가늠해 보는 과정이 필요로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예산이 의회에 의해 통과된 후에 대통령이 예산의 전체나 일부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개별항목별거부권(item veto power)을 갖게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행정부와 의회간의 관계가 조정과 화합의 차원보다는 갈등과 견제의 역할이 더욱 일반화되어진 정치문화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항목별거부권이 대통령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의회를 견제하는 자의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만치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장치도 병행하여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예산입안과정을 통해 예산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법으로의 위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일곱째, 주정부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예산이 단일항목이나 혹은 일련의 분리된 법안으로 통과될 수가 있어서 예산과정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개별성의 인정은 신축성과 유연성을 가져온다는 잇점보다는 예산입안과정상의 형평성문제에서 야기되는 실이 더욱 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친후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여덟째, 위스콘신주의 위원회간의 조정의 수준이 높은 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이해가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위스콘신주와 같이 2년예산제도를 가지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정책대안은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적 시각에서 우리의 예산입안과정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체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분석, 평가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앞에서도 말을 하였지만 위스콘신주의 예산제도들이 우리의 땅에 적실성있고 시의성있게 토착화되기 위해선 예산과정이 이루워지는 정치, 행정문화가 성숙되어져야 하며 이를 운영하는 정치인, 행정관료,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가치관이나 도덕성, 자질, 전문성 등이 새롭게 일구워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의 눈도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뜻있는 발전과 의미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Wisconsin has a biennial, or two-year, budget. It is proposed by the governor in January of every odd-numbered year and is enacted by the legislature in the early summer of that year. It estimates the revenue to be collected during the following two years and authorizes the spending for each year of that period. Wisconsin has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a balanced budget and particular budget components and characteristics. The legislature's Joint Finance Committee(JFC) holds public hearings on the whole budget. The governor has the item veto power.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budget and identifying potential vetoes has evolved, in Wisconsin, into a process whereby words, letters, or even individual digits can be eliminated. The legislature convenes to consider overriding the governor's vetoes. Override occurs only if two-thirds of the members of each house of the legislature vote to retain in the budget whatever the governor has sought to eliminate. Over a year in gestation and with a life span of only two years, the biennial budget becomes law. This wisconsin budget process has different components and characteristics from korean budget process. Korea has very precious chance to track the passage process of a wisconsin budget bill. So wisconsin budget may be reference framework of reinventing korean budget process.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building the policy alternatives for reinventing korean budget process by wisconsin budget.
Policy alternatives are as follows :
Firstly, Korean budget process needs to have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a balanced budget. Secondly, Korean budget process needs to have optimal and rational budget size. Thirdly, In order to check the departments of administration, Korean budget process needs to have the office of budget in the National Assembly. Fourthly, Korean budget process needs to hold public hearings on the whole budget. Fifthly, The president need to have the item veto power in budget process. Sixthly, Budget needs to change from budget to law in korean budget process. Seventhly, Korean budget process needs to have flexible and viable committe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Eighthly, Korean budget process needs to have a biennial, or two-year,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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