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ultural industry support policies in china an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 국가의 단계별 문화산업 정책은 그 당시의 문화산업 발전 상황을 토대로 입안되며, 문화산업의 발전은 그 사회 객관적인 발전 상황과 정부의 주관적인 정책 추진과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산업 정책을 비교 연구하여, 중국 문화산업 육성정책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분석방법은 비교연구법, 문헌분석법, 다른 이론과 교차연구방법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교연구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중국의 문화산업 정책은 지역별로 각각 그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한 반면, 한국의 경우와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중앙 정부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두 번째는 한국은 시장 중심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큰 차이점이다. 세 번째는 한국의 경우 콘텐츠 자체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한 반면 중국은 미디어의 현대화와 인수합병을 통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결국 시장중심 정책과 국가 주도 정책의 차이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지원정책의 측면에서 비교하였을 때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즉 시장중심의 한국 지원정책과 국가주도의 중국 지원정책이 차이점이다. 먼저 해외진출 지원정책 부분에서는 한국의 경우 콘텐츠 그 자체를 해외진출 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인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문화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지원정책을 접근하였다. 두 번째 인력양성의 부분에서 시장 중심인가 국가 주도인가 구분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인력양성정책을 진행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관료를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문화산업의 정책의 추진을 목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의 부분에서도 민간주도의 금융정책을 한국은 추진하였는데 중국은 이 부분도 정부에서 주도하여 추진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과 한국은 모두 중앙에 관련 문화조직을 두고 있지만 한국의 조직구조는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각 부처별로 업무가 명확하고 정책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한국은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발전 상황에 따라 기관과 정책을 적절한 시점에 조정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통합된 문화산업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지역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중국의 각 지역 경제 발전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산업을 형성하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한 지역의 경제 수준에 따라 문화 경제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정책적으로 상호보완적·협력적 개발을 유도하고, 발달 구역의 앞선 문화 이념, 과학기술, 예술적 형식을 저개발 지역에 접목하여 조정·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한국 문화산업 정책의 최대 실적은 '한류' 전파다. 한국의 조류가 아시아 시장에 밀려들면서 한국의 문화가 세계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세계문화가 함께 조성되면서 문화발전정책은 전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켜 문화는 진정한 산업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해외에 진출할 때 문화 수출을 상품과 연계한 결과,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진출하여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는 점을 생각할 때 중국에 제시하는 정책적인 시사점으로서는 중국의 풍부하고 독특한 전통문화 자원을 통합 분석하여 강점을 발견하고, 최첨단 정보기술(IT)로 시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앞선 작동기술을 활용해 중국의 전통문화 제품을 새롭고 독특하게 만들어 브랜드의 강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한국은 창의적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시사하는 점은 중국이 문화산업의 고속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문화전문인력의 부족은 중국 문화산업 발전의 내재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해서 자질이 높고, 한국과 같이 창의력이 있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적 측면이나 지원정책 부분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문화산업백서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었음에 비해 중국의 경우에는 문화산업백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아 중국과 한국의 세부 지원내용을 비교 분석하지 못한 한계로 존재하며,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개인적 주장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후속 연구를 통해 중국과 한국 양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ountry's step-by-step cultural industry policy is drawn up based on the development situa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at the time, and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is the product of the social objective development situation and the subjective policy drive and interaction of the government. In this study, it was proposed to improve China's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policy by comparing and studying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of Korea and China. There are comparative research methods, literature analysis methods, and other theories and cross-research methods. In this study, the analysis focused on comparative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in terms of policy, China's first cultural industry policy established policies suitable for each region's characteristics, while central government-centered policies were established in terms of Korea's case and the country as a whole. The second is that South Korea has pursued its policies market-oriented, while in China, it has been driven by the state based on its public nature. The third was for Korea to pursue overseas expansion based on the content itself, while China pursued policies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media and mergers and acquisitions. This can be represented as a difference between market-oriented and state-led policies.
And the same thing happens when compared in terms of support policy. In other word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oriented South Korean aid policy and the national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China. First of all, the support policy was approached in terms of cultural exchange in China while the support policy was designed to help Korea advance its contents abroad.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market-oriented and state-led in the second part of fostering human resources. In the case of Korea,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to foster creativity, while in the case of China, policies were implemented for government officials who established and promoted policies. In other words, China aimed to implement policies of the cultural industry under the initiative of the government. Finally, in the part of its financial policy, Korea pushed ahead with its private-led financial policy, which China led by th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study, China and Korea both have related cultural organizations in the center, but Korea's organizational structure is more specific and rational, each ministry has clear work and a well-established policy system, and Korea can adjust institutions and policies according to 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ituation at the right time, while China has relatively rigid organization and has not established a unified cultural industry policy across the country so far, resulting in an imbalance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China needs to induce complementary and cooperative development policy, and adjust and promote the advanced cultural ideology, science and technology and artistic form of the development zone by grafting them into underdeveloped areas.
And the biggest performance of Korea's cultural industry policy is the spread of "hallyu." Not only does Korean culture begin to permeate the world and affect the world as Korea's currents flood the Asian market, but with the creation of colorful world cultures, cultural development policies have promoted economic growth across the country and generated economic benefits, resulting in genuine industrialization. And as a result of linking cultural exports to products when entering foreign countries, Korean cultural contents have spread Korean culture not only in Asia but also in Europe. Considering the fact that strategic decision-making to develop the cultural industry is creating a rational industrial structure,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we present to China are to discover the strengths of China's rich and unique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through integrated analysis, invigorate the times with state-of-the-art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ke Chinese traditional cultural products new and unique using advanced operating technologies to create the strengths of the brand. In addition, Korea`s emphasis on fostering creative talent suggests that China must have a highly qualified professional workforce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its cultural industry. It is clear that the lack of cultural professionals does not meet the inherent needs of the development of China's cultural industry, so China should continue to focus on nurturing new talent with high quality and creativity like Korea.
However, in terms of policy and support policy, Korea has a white paper on the cultural industry, so it can be analyzed, whereas in China, detailed support details of China and Korea are not yet published, and there are personal argument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These parts are thought to need to be supplemented through further research, and we hope that further research will push forward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between China and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3
• II. 선행연구 검토 4
• III. 한국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 개요 8
• 1. 한국의 문화산업 정책 현황 8
• 2. 한국 이외 국가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 12
• 1). 해외 문화산업의 이론적 배경 12
• 2). 문화산업의 모델 13
• IV. 중국 문화 산업 지원 정책 16
• 1. 중국 문화산업 정책 발전 16
• 2. 중국의 주요 문화 산업 정책 20
• 3. 지방자치 단체 별 문화산업 24
• V. 한국과 중국의 지원 정책 비교 26
• 1. 한국과 중국의 문화산업정책 배경요인 비교 26
• 2. 한국과 중국의 법적측면 비교 27
• 3. 한국과 중국의 지원 정책적 측면 비교 40
• Ⅵ.결론 54
• 참고문헌 57
• 영문초록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