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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영역에서의 지방 배려 = Efforts for regional equity in th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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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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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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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이 화두가 된 이래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 현상은 조금도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법조영역에서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고작 지방대학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지방 소재 로스쿨에 정원의 20%를 그 지역 대학 출신자로 선발하여야 한다는 지역균형인재쿼터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 제도가 지역인재를 양성하게 하여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지방 소재 로스쿨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인재를 양성하려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지역 소재 대학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역에 연고가 없이 성적에 맞추어 지방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과연 이들이 향후 지역에서 거주하며 지방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할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 소재 로스쿨은 입학정원 중 지역균형인재쿼터로 배정된 20% 비율만큼은 우수자원 확보경쟁에서 손실을 보게 되고, 그 비율만큼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적인 지방배려 대책이 오히려 지방 소재 로스쿨의 쇠퇴를 가져오는 비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역균형인재쿼터의 대상자를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지역인재가 지역 소재 로스쿨에서 공부한 후 지역에 남아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요새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작된 것 같은데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의 지방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당위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기관들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행정부처보다도 문제점이 덜할 것인데 행정부처는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도 이 기관들이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대법원과 대검찰청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이전지역을 법조도시로 육성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그 지역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좀 더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는 서울의 지명도 높은 대학에서 학업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졸업생들은 서울 소재의 로스쿨에 진학하고, 그 수준이 되지 않는 졸업생들이 순차적으로 지방 소재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에 서울 소재 로스쿨과 지방 소재 로스쿨은 학생 자질 면에서 출발점이 다르기에 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서는 성과면에서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름 높은 로펌이 서울 소재 몇 개의 로스쿨출신 학생들을 입도선매하는 상황에서는 서울 소재 로스쿨과 지방 소재 로스쿨의 경쟁력은 비교 자체가 무색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 소재 로스쿨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그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균형인재쿼터제를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지방 소재 로스쿨의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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