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관련 품목군 분류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주요 농산물의 재배면적과 재배농가수가 감소하는 등 생산기반이 약화되었으며,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수입 농산물에 의해 대체되면서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일부 식량작물과 특용작물의 경우 고율의 양허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입산의 비중이 국내 생산을 넘어섰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일부 신선 품목들도 단순 가공품에 대한 역관세 체계로 인해 실질적인 산업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양허관세 수준이 국내외 가격차보다 높은 품목은 일부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의 품목은 양허관세가 국내외 가격차보다 낮아 추가로 관세가 인하펼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은 관세 수준별 품목군에 따라 각각 다른 관세 감축률을 적용하고,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회원국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DDA 농업협상에서 민감품목 선정과 품목군 분류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주요 농축산물의 수입과 생산동향，가격 경쟁력, 관세수준 등을 살펴보고, 국내 농업비중, 수입상황, 양허관세와 국내외 가격차 등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실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주요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 동향
• Ⅲ.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및 국내외 가격차
• Ⅳ. 주요 농산물의 품목군 분류 검토
•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