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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역연금 수급과 고령자 노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Corporate Pensions and Labour Supply
저자
권혁창 ( Hyeok Chang Kwon ) ; 정창률 ( Chang Lyul Jung ) ; 박주완 ( Joo Wan Park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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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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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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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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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금수급개시연령 인상 등 연금개혁을 통해 고령자 노동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상황에서 특수직역연금 수급이 고령층의 근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규명해보는 것이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의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의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횡단면 로지스틱회귀분석, 그리고 패널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기술적 분석 결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중 근로자 비중이 비수급자 중 근로자 비중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둘째, 특수직역연금 수급상태를 세분화하여 횡단면 분석한 결과, 수급여부가 근로와 부정적 관계에 있지만, 비수급에서 수급으로의 상태 변화는 고령자 근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개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과 시간을 고려한 패널자료 분석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근로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우 서구와는 다르게 공적 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의 노동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연금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보기The relationship between pension and labour supply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The paper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sion of Specific Corporate Pensions(SCP) and labor supply from the old. Using KRIS panel data, this study utilizes descriptive analyses, cross-sectional logistic regression, and the panel fixed-effect model. First, the descriptive analyses show that the portion of workers among SCP recipients is higher than those among non recipients. Second,Third, controlling for unobservabl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time fixed-effects, panel data analysis shows that the relationship is not significant.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rovision of public pension does not reduce labour supply from the old. It is necessary to examine other elements to have an effect on labour supply from the old in the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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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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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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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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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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