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과 지방정치 : 경기도 사례 분석 = Redistricting and Local Politics - A Case Study of Gyeonggi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06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지방선거를 거쳐 시작되고, 지방선거에서 정당경쟁은 필연적 현상이며, 지방선거의 정당경쟁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출발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즉, 정당경쟁이라는 정치적 현상에 대한 설명 없이는 지방선거과정은 물론이고 지방자치 또한 이해될 수 없다고 전제한다.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대정당과 군소정당간의 갈등, 거대정당간의 담합 등의 정치적 현상은 지방의회의 구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독립변수가 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권력 관계는 지방의회의 생산성과 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좌우하게 된다. 경기도 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방향은 기존의 읍면동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대표성을 바탕으로 점차 인구대표성을 강화하여 양자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위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16개 광역시도의 행정적 지원으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개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되, 11인 위원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와 시도선관위로부터 위촉받아 절반을 채우는 것이 지역 현실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대로 선거 1년 훨씬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문서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 의원 및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형지세와 교통, 인구증가세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구 경계선을 획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치과정에서 정당정치의 간여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 선거에서 정당경쟁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선거를 치러야만 지방자치도 실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통해 정치신인을 충원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앙 정당의 책임정당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redistricting process of the 2006 local elections. The perspective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partisan competition in the redistricting process is the most critical part of local elections, and in turn, local governanc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more emphasize population representation in addition to the previous regional representation. In order to improve redistricting process, a few improvements should be accomplished. First of all, the autonomy and specialty of the members of redistricting committee should be necessarily secured. Second, a enough amount of time should be given to discuss the drawing of districts. Third, before drawing the lines between districts, members of the redistricting committee should try to visit the respective districts to collect detailed real information on the region. Finally, the positive role of the central party should be stressed to produce the proper outcome of the newly introduced redistricting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ㆍ법적 검토
• Ⅲ. 선거구 획정의 정치적 과정
• Ⅳ. 선거구 획정의 경험적 분석 : 경기도 사례
• Ⅴ.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