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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채무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ustainable National Debt i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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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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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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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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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vides a discussion on the sustainable and sound adjustment of national debt in aging society. In other words,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structure of population and national debt based on the overlapping generational model, and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168 cross-country data. The results are relatively clear. The age structure of population that has the greatest impact on national debt can be summarized as ‘the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to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relative size between the working population and elderly population (ie, ‘the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to the working population’).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sustainable national debt based on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as follows: (i) the influx of migrant workers to increase the working population, (ii)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iii) increasing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including changes in social security systems, (iv) establishing rules for the level or growth rate in the national debt, and (v) determining the government expenditures in the aging society by linking them with government revenue, economic growth rate and inflation rate.
더보기본 연구는 고령화시대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채무의 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제공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 중첩모형에 기초해 인구구조의 변동이 국가채무와 어떻게 관련될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168개 국가 간 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연구결과는 비교적 명확하며, 국가채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는 ‘전체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과 함께 근로인구와 고령인구 간의 상대적 크기(즉 ‘근로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론적ㆍ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채무의 조정과 관련된 정책방안, 즉 (ⅰ) 근로 인구층을 늘리기 위한 이주노동자의 유입, (ⅱ) 세계화의 진행, (ⅲ) 사회보장체계의 변동을 포함한 고령인구의 고용증대, (ⅳ) 국가채무의 증가폭에 대한 준칙 마련 및 (ⅴ) 고령화시대의 정부지출을 정부수입,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켜 결정할 것 등을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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