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의약분업 이후의 의료공급 형태 및 구조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의약분업의 시행은 미시적으로 정부가 주장했던 효과를 일부 거두었을지도 모르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의료체계의 탈제도화와 혼동을 가속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의 시행이 우리 의료계에 가져 온 본질적인 변화를 거시조직 시각에서 논의하고자 노력하였다. 제 약된 시간과 자료 때문에 충분한 분석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의약분업의 시행이 의료전달체계의 구성과 형태를 바꾸어 놓았고 의료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국민들이 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국가차원의 정책 평가단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미시적 영향 뿐 아니라 이틀간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전체적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건행정학, 의료경영학 및 경제학, 거시조직이론, 예방의학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앞으로 확산되어 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와 교육문제의 탈제도화는 국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너무 늦기 전에 체계를 재정비플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에 기초한 심층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분업 및 주요 의료정책의 평가와 관련된 모든 기초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발표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연방의료보험청(HCFA), RW]F, 보건성의 다수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자를 위해 Public Data File을 공개함과 동시에 그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할 수 있는 제안서를 모집하고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연구에서 실증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