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당ㆍ군 관계 변화 = The change of nK' s Party-Military Relation on the KJU regim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김정은이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기 위하여 당군관계를 활용하였다고 가정하고 있다. 북한의 당군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북한의 정치상황 뿐 아니라 지도자의 정권 운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당군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특히 당ㆍ군 소속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정일은 동구권의 몰락, 경제난과 사회적 동요 등의 대내외적 위기를 군에 의지하여 극복하고자 하였다. 당시 고난의 행군으로 불렸던 식량난은 체제를 위협하였고 김정일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체제의 존속과 후계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군대의 물리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였다. 김정일이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선군정치는 군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의 증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당의 위축을 가져 왔다.
그러나 김정은은 군부의 세력을 감소시키면서 당의 위상을 높여주는 등 당-군 관계의 변화를 활용하며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고 체제를 공고화 하고 있다.
북한은 3, 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정권안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당의 조직을 정비하였다. 또한 군사적으로 과거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로 이양되고 있는 조치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군부 세력을 교체하거나 강등과 복권 등의 인사조치를 반복하면서 군부를 장악하고 세력견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군부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은 군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군부를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이 같은 확고부동한 군부 통제력을 기반으로 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당에 의한 안정적인 국정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강등 후 복권’ 방식도 팽창되어 있는 군부의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essay assumes that Kim Jeong Un has used the Party-Military relation in order to accomplish a stable transition of the regime. A research on the nK' s Party-Military relation is significant as it not only provides an insight on its political structure, but also on the leadership's direction of his management. There can be several methods for analysing nK Party-Military relations, however this particular essay focuses on the analysis through influential military elites within the nK' s political party and military branches.
Kim Jeong Il, with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and its comrades, economic crisis, and instability of his society, has intended to overcome nK' s internal and external cnses through the fortification of its military. Furthermore, in the face of extreme food shortage, posing a vivid threat to his regime's very existence, Kim Jeong Il desperately needed a physical strength of the military to secure his regime's survival and that of his successor. The 'military-first policy' developed by Kim Jeong Il's greed to hold his regime, has strengthened the military's influence over political arena, and weakened the Party.
However, Kim Jeong Un, unlike his father, is shrinking the influence of military and granting the Party with more power and influence. Through this manipulation of Party-Military relation, Kim Jeong Un is gradually stabilizing his newly established regime.
Through the 3rd and 4th Conference of party delegates, Kim Jeong Un has reinforced the foundation of his regime and shifted the structure of his Party accordingly. Moreover, in the military sense, major functions and authorities, which once lied with National Defense Commission, have now been transferred to the Central Military Committee of the nKorea Workers' Party.
Along such changes, Kim Jeong Un has newly appointed number of important military positions, and repeatedly demoted and promoted the pre-existing military generals to eliminate potential threats to guarantee a safe path for his emerging regime.
This fierce discipline by Kim Jeong Un is being implemented in order to reorganiz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military branch, and safely claim his control at the same time. KJU's firm grip of the military, which allows the Party for expansion of its authority, can be seen as his attempt to prevent dysfunctions within the governments, and thus stably maintain the regime.
Also, his strategic 'demotion and promotions' of high ranking officers in the military is an another method of control the military, and inducing his military elite to promise everlasting loyalty to the young leader.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정권 장악을 위한 당의 역할 강화
• Ⅲ. 세력 견제에 의한 군의 위상 약화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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