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조달방안 및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Scheme of Financing Unification Cost and Uification Polic
저자
장원태 (경복대학 행정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41.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1-255(15쪽)
제공처
통일비용 조달방안은 크게 국내에서 조달하는 방안과 해외에서 조달하는 방안으로 나눠볼 수 있다. 남한에서의 자금 조달 방안으로서는 ▲증세 ▲행정·재정개혁을 통한 재정기반 강화 ▲채권발행 ▲민간자금 동원 ▲국유재산불하 ▲군비 감축 등이 있다. 해외자금의 조달 방법에는 직접투자 유치, 증권투자, 차관도입, 일본의 배상금, 국제적 북한 지원기금,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등이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통일정책은 통일비용에 대한 지불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에 따르는 편익을 국민에게 제대로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통일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통일 자발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통일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Having to raise more the cost of reunification than the people are willing to pay, the government can face tax resistance. Therfore, we must think other methods. Their methods are an increase in government debt through bond issues, participating private capital, enforcing fiscal foundation though government reform, reducing military force, inducing foreign capital, and using project financing
Meanwhile, It can take the following preemptive measures.
1. Follow plans to minimize cost of reunification and minimize negative sentiments arising from the cost 2. Help the North help itself by increasing South's economic aid to the North. 3. Instill positive attitude in South Korean tax payers about the benefits of reunification. 4. Instill confidence in realization of reunification. 5. Prepare polities to secure funds through voluntary cooperation. 6. Strengthen domestic economy. 7. Maximize return on investments made i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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