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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논란 : 쟁점과 분석 = Analysis on the Dispute for the Deployment of THAAD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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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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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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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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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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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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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controversial issue and its reliability for the deployment of THAAD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res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is purpose, We estimate the capability of Nuclear and missile in North Korea at first. Second, We analyze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nd its elements. Finally, We examine the issues concerning the deployment of THAAD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including strategic, technical and economic dimension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rest of South Korea.
At first, the deployment of THAAD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is able to be operated as part of the extended deterrence of the US military strategic and complementing the strategic weakness until KAMD’s completion. Second, THAAD has the technical reliability in upper defense in missile defense system coming from far, but there is also no assurance that a complete technical reliability at the same time. Furthermore, that overlaps with L-SAM being promoted by KAMD and, it may negatively affect the development for L-SAM. Finally, in economic area, there is a possibility of increased defense burden sharing, and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economic friction with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o, in sum, When THAAD deployment in the Korean peninsula is simply derived as a result of only the 'politics of the THAAD', it may bring the risk. That’s why deployment of THAAD in Korean peninsula seems to require a strict approach in national interest dimension.
본 연구는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의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평가하고 사드체계의 구성과 작동 원리를 살펴본 다음, 한·미의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과 이와 연계하여 사드의 예상되는 기능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다양한 차원에서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사드 도입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군사전략적,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군사전략적 차원에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확장억제의 한 축으로 작동하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심각한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사드는 현재까지 개발된 상층방어용 요격용 무기체계로써 기술적 신뢰성을 지니지만, 한반도 지형에서의 실전적 타당성은 추가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한국이 진행 중인 KAMD의 상층 요격체계로서의 L-SAM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도입시 방위분담금 증액의 가능성과 한국군의 직접 도입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통한 경제적 손실도 예상된다. 결국 사드 배치의 문제를 단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복합적이고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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