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 The Korean School Curriculum and the Problems of Democr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민주정치는 시민 각 계층의 효율적인 정치참여에 기반을 한 참여정치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민주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 참여문제」가 제6차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기본적 이념은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이다. 이를 위해 해방 이래로 정치 교육이 행해 졌으나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민주화의 수준은 더욱
높아지면서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치참여를 보다 강조했다. 구교육과정에서는 주로 ‘투표’라는 정치 참여를 주로 논의했다. 제도적이며 인습적인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 유형이지만 적극적인 정치 참여(선거운동과 정당활동)와는 그 성격이 다른 소극적인 차원의 정치 참여이다. 3-4-5공화국 시대의 교육과정은 참여의 범위를 투표권에만 국한시켜 적극적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었다. 6차 교육과정의 경우 제도적 참정권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적극적이면서도 인습적인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 정치 참여 유형(민주적 정치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서술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dern democracy counts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all levels of people. This makes democracy "participation politics".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 of political participation detected in the 6th Korean School Curriculum, particularly in the Social Studies.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aims at civil education based up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which has been a major goal since 1945. This goal had not been accomplished under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Korea's partial democratization had an impact upon the revision of textbooks od political education in the name of the 6th School Curriculum in 1992.
New textbooks emphasize democr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whereas old curriculum deals with institutionalized and conventional participation such ad voting. Voting is essential for the representative government. However voting is less active than the movement of party politics. It appears that old textbooks discourage people to be active in party politics.
New curriculum promotes active and voluntary participation in political process. Example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in 6th Curriculum include the movement of party politics and participation in election campa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