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말 조선의 ‘franchise’ (參政權) 개념에 대한 인식과 수용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19세기 말 독립과 富强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서양 立憲政體에 관한 개화사상가들의 입장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양 立憲政體의 핵심이었던 개인(individual)의 정치참여의 권리(rights), 다시 말해 民이 ‘선거’ 내지 ‘투표’를 통해 행사하게 되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參政權’ (franchise) 개념을 당시 조선의 개화사상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고자 했는가의 문제를 『漢城旬報』, 『漢城周報』, 『西遊見聞』, 『朝鮮 內政에 관한 建白書』, 『독립신문』과 같은 당시의 사료들을 토대로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9세기 말 조선의 개화사상가들은 국가의 富强을 도모하기 위해 君權 제한과 民의 정치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서양의 立憲政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다. 하지만 유교적 전통과 대내외적 위기상황,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통한 서양 사상과 제도의 간접적 수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시 조선의 개화사상가들이 ‘개인’과 ‘권리’와 같은 서양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개념을 내면화하여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당시 개화사상가들은 전통과 현실을 고려하여 서양의 立憲政體가 갖는 장점을 파악하고 소개함으로써 民의 參政權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발전시켰다. 즉 君民共治를 주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君權의 도전을 최소화하고, 서양의 立憲政體가 오히려 전통적 가치들을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다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民의 參政權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리고 현실적 수용에 있어서는 서양의 立憲政體가 문명개화 된 民을 전제로 할 때 제대로 기능한다는 입장에서 民의 參政權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民의 參政權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19세기 말 民의 參政權 문제를 놓고 보인 당시 개화사상가들의 인식과 수용의 태도는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당시 개화사상가들이 서양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民의 參政權을 현실화시키지도 못했다는 점을 들어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전통과 현실을 고려하여 서양의 근대적 參政權 개념을 인식하고 수용하고자 했던 당시 개화사상가들의 고민과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양의 立憲政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전통과 가치를 가지는 동양과 서양의 政體를 서로 융화시켜 변형적으로 수용하려 했던 당시 개화사상가들의 시도와 노력에 보다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mainly explores Korean reformist thinkers' stands and debates about the Western consititutional polity during the search for Chosun's independence and wealth in the late 1800s.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he individual righ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is the cornerstone of the Western constitutional polity, that is, the concept of 'franchise' performed through 'elections' and 'voting.' We analyze how the Chosun dynasty's reformist thinkers recognized and to what extent accepted the concept of franchise, as originated in the West. The historical evidence is based on the following materials: Hansung SunBo(漢城旬報), Hansung JuBo(漢城周報), SeoYuGyunMun(西遊見聞), A Written Memorial on Chosun Dynasty Domestic Governance(朝鮮 內政에 관한 建白書), and The Independence Newspaper(獨立新聞).
In the late 19th century, Chosun Dynasty's reformist thinkers certainly realized that adopting the Western constitutional polity, which restricts the power of king but facilatates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as necessary for the the national strength and wealth. They, however, experienced a hard time in understanding the core elements of Western liberalism like 'individual' and 'rights.' This difficulty was attributed to the Confucian tradition, external and internal crises and the indirect introduction of Western thought and institutions via China and Japan. In this context, taking into account tradition and reality, reformist thinkers at that time introduced the Western constitutional polity and developed the logic of justifying franchise of the people. From their strategic and real view, they tried to prove the reasonability of this logic with the argument that the western constitutional polity could embody traditional values much better by minimizing the challenge to the King's sovereignty and supporting powersharing with the people. Also, they suggested that empowering the franchise to the people is rather gradual than radical because western constitutional polity performs better with enlightened people.
We may have diverse evaluations (mainly positive and negative thought) about how and to the extent which reformist thinkers recognized and accepted the frachise rights of people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reformist thinkers may be evaluated from the negative perspective, because they could neither internalize the core concept of the Western liberalism nor embody the franchise rights of the people. We cannot overlook, however, their anguish and effort in recognizing and accepting the Western franchise concept. We need to acknowledge the trial and endeavor of fitting the Western constitutional polity into Chosun dynasty, which has a different tradition and values from the West.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參政權(franchise) 개념
• Ⅲ. 參政權에 대한 관심의 대두
• Ⅳ. 參政權 개념의 인식
• Ⅴ. 參政權 개념의 수용
• Ⅵ. 결론
• 참고문헌
• 영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