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과정 분석 : 정부간관리 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nstruction Process of Gyeonggi Bus Information System : Focusing on Intergovernmental Management Theor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국정관리학과 2009.8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DDC
352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27 p. : 삽도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명석.
참고문헌 : p. 111-12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Among all the mass transportation methods, bus is the most common form of public transportation. BIS(Bus Information System) provides related information such as route information, transit information, public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waiting period information to bus users during before and after transit period and helps passengers with effective transit decision. In addition through this system, a bus driver is able to precisely allocate the dispatching time and a passenger is able to safely and comfortably use public transportation.
Assuming that social operative mechanism can be diverse, this study chose analytical elements based on the intergovernmental management, and intends to suggest what is necessary and related ways in order to recognize on what types real cases are based and to establish desirable intergovernmental management by including essential contents that constitute governance as for analytical elements.
Intergovernmental management refers generally to the managerial activities with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arried out across formal legal jurisdictions and involving many different numbers and types of public and non public organizations. The reality for many cities today is an intergovernmental context of multiple incentives, organizations, actors, and agencies. In this regard, local management within this system is highly complex, interactive, and strategic.
According to the intergovernmental asp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on bus information system is as follows. First, The system includes diverse information about public transportation in Gyeonggi Province, such as the organization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various statistical data, and the progress of major initiatives as well as real-time information about bus operation and the integrated fare system. Gyeonggi Province launched its public transportation website (bus operation information) on March 17, 2008. Intergovernmental actors are dependent on each other because they need each other's resources(funding, organization, expertise, and information) to achieve their goals. The greater the interdependent between actors, the greater the need for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Interdependency implies that there is something to be gained by all actors involved, resulting from a more or less joint interest in a specific activity.
Second, the database from bus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abel to carry out network operations within a reasonable response time, preferably by minimizing response time. To be efficient the bus database system needs to be support efficient data interaction. Futhermore, ITS is being installed in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and BIS installation and operation is prior to other ITS sub systems for the public service. Most notably, the "Bus Information System" and the "Integrated Fare System," two items that have drawn a great deal of interest from local residents. "Major Initiatives" will also be included on the main menu, so that site visitors can monitor the progress of major initiatives implemented by the public transportation division. The public transportation website have the names and contact numbers of the 36 staff members in charge, including the public transportation division head. This will enable Gyeonggi residents to access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tatus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ncluding public transportation fares and the activities of the Gyeonggi bus operation committees, and allow residents to directly express their opinions by communicating with the staff in charge via the phone.
Third, public services should be provided on a cooperative zoning basis rather than on an individual government supplied basis. Competition-oriented culture which is generally regarded similar to results-orient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effectiveness of system. Transaction cost economists have recognized the proliferation of these intermediate governance structur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the encouraging factor is the economic benefits and costs in the cooperation and need to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cooperative systems.
Although Gyeonggi Province has bee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bus schedules and its integrated fare system for public transport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r some time now via the bus information system of the GyeonggiNet website, it will soon be providing Gyeonggi residents with the most up-to-date public transit information possible.
교통과 과학기술의 발달 및 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 주민의 경제권․생활권․교통권이 크게 확대되고, 인간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서로 괴리된 생활영역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높여야 할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특히 각 지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의 경우 통합적인 버스정보의 제공은 주민들에게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정과 민간업체와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을 정부간 관리의 구성요소인 상호의존성, 전문성, 효율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정부간 관리는 정부간 관계의 협력을 비롯하여 민간부문과의 상호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유인하는 핵심동기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동기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호작용올 통한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간 관리에서 공동의 이익과 목표는 정부간 관리의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의 버스정보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구축·운영되기 전에는 이러한 공동의 목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다. 경기도와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격차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차이와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통합적인 버스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목표와 현실적인 재정력의 격차는 정부간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기도 버스정보종합상황실이 개소하게 된 구축단계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버스운송조합에서 비용을 분담하고 상위정부인 경기도가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들 역시 통합적인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어떤 한 지방정부나 민간업체의 일방적인 전략이 아니라 공식적·비공식적인 조정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전문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크게 버스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 전문성과 버스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전문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정부간 관리가 정부간 관계와 비교하였을 때 공무원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정보교환을 거친다는 점을 특징으로 가진다는 측면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다. 버스정보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구축되기 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의 호환성이 확립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공된 버스정보를 서로 교환하지 않았다. 이는 버스정보시스템으로부터 처리된 교통정보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유할만한 유인 동기가 없었으며,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ITS 계획의 하부 계획으로서 버스정보시스템의 방향성과 구체성이 미약하여 경기도와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체계적인 대중교통계획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버스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이 높지 않았다. 기술적인 전문성 측면에서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유지에 대한 국가의 기술 표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사업 추진 주체별로 개발되고, 기술의 공유나 정보연계에 대한 시스템 통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경기도의 ITS 계획이 2005년에 수립되고, 2006년도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시행되면서부터 통합적인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체계적인 ITS 계획의 수립과 하위 계획들간의 통일성이 확보되면서부터 버스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을 제고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버스정보의 형식이 표준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계획이 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된 점은 버스정보시스템의 기술 표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이 독자적으로 구축되면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투입비용이 증가 되며, 또한 버스정보를 수집·처리·제공하는데 있어서 다른 기관에게 보고하거나 감독하는데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 통합적인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만을 수집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버스에도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많은 예산이 낭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 계획이 시행되면서부터 정보 공유를 하게 되었고, 따라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복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의 버스정보시스템의 형성과정은 경기도와 경기도내 31개 자치단체 간의 업무 분담을 하는 정부간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영역과의 상호조정을 통한 정부간 관리의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로컬거버넌스의 포괄적 관점에서 민관 협력의 한 사례로 들 수도 있으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제도의 상황에서, 전략적인 ‘명확한’ 업무분담으로 각 기관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버스운영업체에서는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각기 인식함으로써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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