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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 의료보장제도(醫療保障制度)에 기인(基因)한 후생손실(厚生損失) 분석(分析) = Analysis of Welfare Loss Due to Current U.S. Medica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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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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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6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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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는 급격한 의료비상승과 의료보장제도 재정불안정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지출 기준으로 연방정부예산중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의료보장제도(Medicare)는 병원보험계정(HI: Hospital Insurance)과 보충적 의료보험계정(SMI: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으로 나뉘어진다. 병원보험계정은 입원 치료시 발생 되는 비용(병원비)을 지불하며, 보충적 의료보험계정은 의사진료비와 통원치료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을 처리해 주고 있다. 1996년 병원보험계정은 3800만 가입자에게 1299억불을 지출하였고 보충적 의료보험 계정은 3600만 가입자에게 704억불을 지출하였다. 두 계정을 합한 가입자 1인당 지출액은 1996년에 5302불이었다.
본고는 현행 의료보장제도에서 기인하는 후생손실을 측정하고 있다. 본고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1966년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된 이래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현금급여에 비해 의료부문의 급여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후생손실 측정에 있어, 첫째, 의료보장제도가 현물급여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후생손실을 측정하였다. 진료시 시간비용이 의료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시간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수요모형을 전개하였다. 유도된 모델은 의료 보장의 경우 한계비용보다 한계효용이 낮다는 의미에서 초과소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예측을 이용하여 미국 의료수요에서 흔히 언급되는 모수(Parameter)를 사용하면 1992년에 약 22억불의 후생손실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2.9%의 의료보장세(Medicare Payroll Tax)가 정상적인 근로행위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모수들을 이용하여 얻은 후생손실은 1992년에 195억불에 이르고 있다. 2.9%의 의료보장세가 초래하는 후생손실은 1992년 미국 총국내생산(6조 2444억불)의 0.31%를 차지하고 있다
Medicare, the second largest domestic program of the U.S. federal government, is composed of Hospital Insurance (HI) and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 Medicare was introduced as a part of the U.S. Social Security System in 1966. Since then, Medicare achieved rapid expenditure growth in comparison with other Social Security benefits. In 1996, the combined HI and SMI benefit payments for all Medicare services averaged $5,302 per enrollee.
This essay deals with the welfare loss induced by the current U.S. Medicare program. First, the welfare loss of Medicare as an in-kind benefit was examined. One important feature of medical care is the time involved with the consumption of medical services. So, I developed a consumer behavior model that includes the time cost in medical care consumption. The model predicts that Medicare would reduce the national income via overconsumption by recipients in the sense that the marginal cost is greater than the marginal benefit. Based on my given value of parameters, the welfare loss in 1992 would have been $2.19 billion. Next, I calculated the deadweight loss caused by Medicare (HI) payroll tax. Given my preferred value of parameters, it was shown that the deadweight loss due to the HI tax (2.9% net HI payroll tax) was about $19.46 billion in 1992. The incremental deadweight loss resulting from the additional 2.9% HI tax was about 0.31 percent of the U.S. GDP in 1992 (U.S. GDP was $6244.4 billion i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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