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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재원조달 실행구조와 정책, 계획, 그리고 재정 연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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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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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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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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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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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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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에서 정책-계획-재정의 연계성과 실행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Hood의 NATO 모델과 Howlett의 정책도구론을 활용하여, 발표자료와 기본계획(안)에 나타난 재원조달 구조와 실행력의 제도적 조건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특별법제정과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제도적 기반은 강화되었으나, 재원조달 계획의 표준화, PMO(총괄사업관리자)의 실질적 권한 부여, 리스크 분산 구조의 내실화 등에서 여전히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여, 미래도시펀드, 보증 등 다양한 재정수단이 정책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계획 단계에서는 구체적 기준과 실행력 확보가 미흡했다. 이에 본 연구는 ① 전국 단위 재원조달 계획서 표준화 및 정보공개, ② PMO의 예산집행권·토지관리권 명문화, ③ TIF·ABS 등 혁신적 재정수단의 도입, ④ 단계별 책임과 성과관리가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이고, 향후 도시재생 정책의 실질적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financial structure and implementability of urban renewal basic plans for aging planned cities in Korea, with a focus on the linkage between policy, planning, and finance. Using the NATO (Nodality, Authority, Treasure, Organization) model and Howlett’s policy instruments framework, the research analyzes th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conditions necessary for successful urban renewal. The analysis traces the evolution of financial policy tools—including public contributions, future city funds, and guarantees—by reviewing key policy documents and basic plans for first-generation new towns. The findings reveal that, although recent legislation and guidelines have improv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significant gaps remain regarding the standardization of financial planning, the legal authority of PMOs(Project Management Offices), and the integration of risk-sharing mechanisms. The study recommends: (1) nationwide standardization of financial planning and disclosure; (2) legal empowerment of PMOs with budgetary and land management authority; (3) adoption of innovative financing tools such as TIF(Tax Increment Financing) and ABS(Asset-Backed Securities); and (4) establishment of a governance matrix with clear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enhance both the sustainability and implementability of urban renewal in aging planned cities and provide a model for futur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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