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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정책 및 지역경제 통합전략과 한국 = The Framework of Foreign Policy and Strategies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f China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저자
임반석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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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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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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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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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ast Asia, FTA movement is on the season. Despite the absence of the 'integration by institution', the 'integration by market' in east asian region had been developed very fast before 1990s. In effects, the ratio of international trade within the region became higher than any other regions except EU. The competition in build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y institution in east asia, however, got heated since the late 1990s. The events, started after the assault of east asian economic crisis, signal a sharp departure from the region‘s traditional cooperation or integration model called 'regionalization without regionalism' and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regional alignments of the global economy.
On the other hand, China's strategy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called 'East Asian Free Trade Area'(Dongya ziyoumaoyiqu). China is interested in building FTA reflecting its interests as a developing country, which aims the tariff abolition of commodities and services trade. For China,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is only a sub-strategy of pan asia regionalism called 'Asia Association(Yazhou lianhe)' being lead by China. The China's last purpose of building pan-asia regionalism is in creating a other pole against USA.
To accomplish the integration of East Asian economy is not so easy, as the two leading countries, Japan and China, are not cooperative but competitive. In fact, building regionalism by institution in East Asia can not work well without the positive role of the two countries. By now, it seems that the two countries are reluctant to integrate the East Asian economy with their another partner. Besides, China want to be one of the multi-polars in international politics against USA, and has designed its own strategies called 'peace-pigeon strategy'.
By now, the atmosphere seems mild and advantageous for Korea, because both China and Japan have been showing high interests to Korea. But, the friendly atmosphere centering around Korea can last only when the supposed political intention of Big Two[China and Japan] do not show up and collide. Therefore, Korea have to make preparations for the future, concretely speaking, need to build an institutional system[or ethic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before the east asian integration being on its stage. And Korea must and can play the pioneering role not only in building the institutional system regulating international relations, but in constructing cooperation networks with related countries except the Big Two.
이 글은 한국의 오늘과 내일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있는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와 정책, 그리고 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통합 전략을 분석해 보고, 이 작업을 통해 중국의 정책과 전략이 한국에게 어떤 의미로 던져주는지를 사색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최근에 발간된 중국과학원의 관련 보고서를 핵심 텍스트로 삼고, 여기에 관련된 정부의 문건과 연구논문들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 작업은 두 측면 즉 대외정책과 전략이라는 세계적 수준의 정책과 전략이라는 측면과 함께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책과 지역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행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국의 대외정책과 전략 및 지역전략과 지역경제 통합 전략이 한국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
이 글의 결론은 이렇게 요약된다. 한국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함께 중국과 일본에 대한 불행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뿐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통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통합의 반작용인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날로 고조됨으로써 주목받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는 이미 현재화되었거나 잠재돼 있는 ‘문명 내 충돌’ 요소들이 도처에 있는데, 이 충돌 원인의 상당부분을 중국이 안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평화를 향해 국가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아시아 에서는 경제통합 논의와 함께 갈등의 조건도 무르익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대상은 일본과 함께 중국이다.
한국이 우선해야 할 일은 경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발언권을 넓히는 일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관련국들과 함께 지역경제 통합, 지역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지역 내의 국제관계 규칙이나 윤리 같은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치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9 | 0.49 | 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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