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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기후변화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의 특성: 배출권거래제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EU's Climate Change Policy and its Decision making Process: focusing on ETS and Lessons & implications for Korea
저자
임성진 (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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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89-30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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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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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 taking the lead on fighting the climate change, has been continuously strengthening measures for further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even after the first commitment period of Kyoto Protocol was over. They already have set a goal of 30~40%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20 compared with 1990 levels, yet EU is planning to raise their target to a higher level in case other countries should take similar measures.
The EU also has set a good example for other countries with their accumulated experience in the climate protection policy such as having the world's largest emissions trading market.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transition to a green energy system that are currently taking place on a large scale especially in German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 in terms of deciding the future direction of its energy and climate policy.
An analysis of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EU's climate policy shows that the role of supernational institutions in decision making has been strengthened rapidly. A clear example for this tendency is the fact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has been gaining more influence on making decisions considering the emission allocation while individual member states of EU have been losing it. As a result of this change, it is expected that EU's climate change policy will be reinforced further as time passes.
기후변화문제에 주도적인 유럽연합(EU)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감축기간 이후에도 기후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온실가스감축조처를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이미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40%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수립했는데 다른 국가들이 상응한 조처를 취할 경우 이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EU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권거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기후보호정책 수단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책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정책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 특히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일고 있는 대대적인 재생에너지의 발전과 녹색에너지체제전환은 한국이 나아가야할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U의 기후변화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할 때 정책결정권이 공동체차원의 초국가적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EU기후변화정책의 핵심요소인 ETS의 배출량할당 결정권이 회원국에서 집행위원회로 이전되는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EU의 기후정책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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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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