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의 핵실험과 남한의 남북경협정책 =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South Korea's polic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9(25쪽)
제공처
소장기관
북한 경제는 「7·1조치」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북·미 갈등의 심화로 개혁·개방의 효과도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가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는 투자자원의 부족 및 성장잠재력의 소진, 대외환경의 악화 및 대중·대남 의존도 심화, 국민경제의 구조적 분열, 중장기 발전전략의 부재 등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군사주의적 방식으로 대·내외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전략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불러왔으며, 이는 다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가져왔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었으며, 북·미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대외환경이 개선되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현재의 국면에서 남북경협의 의미를 재점검하고 바람직한 남북경협정책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북핵실험 이후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북핵실험으로 안보위협이 증대된 상황에서 남북경협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 북한 지도부는 개혁·개방이 아니라 군사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체제유지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서, 필자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위기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본질적 의미를 재점검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남북경협이 북한 경제의 성장과 체제전환,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북포용정책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더보기North Korean economy has continued to develop after ‘the 7.1 Reform Measures’. But the growth rate has not been so high, and the reforms and opening policy did not realize satisfactory results because of U.S.-D.P.R.K. conflict. The current key problems of North Korean economy are the deficiency of its investment resources, total exhaustion of its growth potential, deterioration of its foreign relations, its dependence on South Korean and Chinese economies, structural division of its national economy, absence of its long-term development stratgy. Under these conditions, North Korea tried to cope with its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by the military-first principle and carried out a nuclear test.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strategy of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n reforms and opening policy,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wo Koreas. Also are treated three questions raised by North Korean nuclear test concern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validity of economic cooperation policy, the influence of economic sanction intiated by U.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policy intention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Finally we recommend South Korea should carry out engagement policy and active economic cooper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