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의 규모와 특징에 관한 연구: 소득과 재산 분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Non-Take-up group of Public Assistance : Focusing on income and property distribu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Non-Take-up group of Public Assistance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ystem to mitigate the risks faced by Non-Take-up group of Public Assistance. The 12th Korean Welfare Panel Study we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bout one-third of Non-Take-up group of Public Assistance, did not receive the benefits even if their assets were not more than 100 million. It is analyzed that Non-Take-up group of Public Assistance live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more than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It is found that Non-Take-up group of Public Assistance experience a higher level of living difficulties than Public Assistance househol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are as follows. The basic asse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should be increased. It is possible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policy response to expand the local type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a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basic pens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동안 중요도에 비해 소홀히 다루었던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과 재산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와 기존 연구 간의 다른 점이라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의 변수를 산출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구분하였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평가액 기준 비수급 빈곤층의 3분의 2가량은 재산이 1억 이하인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평가액은 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재산으로 인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비수급빈곤층은 전체의 절반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빈곤가구는 수급가구에 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더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급 빈곤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수급가구에 비해 높았다. 또한 비수급 빈곤가구의 빈곤 정도가 심할수록 가구원 수가 적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수급빈곤가구가 수급가구보다 생활 곤란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기본재산액 수준의 상향조정,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지역적특성의 차이 반영, 상대적으로 1~2인 가구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급여선정기준의 상향,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의 논거로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 사회적 타살을 묻다"
•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 3 박능후,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4 문진영,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 5 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 2019
• 6 허선, "아동빈곤가구의 복지사각지대 규모추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012
• 7 구인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24 (24): 175-204, 2008
• 8 김희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경기개발연구원 2013
• 9 김미숙,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복지욕구와 정책과제" 1-8, 2010
• 10 김윤민, "부양의무자기준의 주요쟁점에 관한 빈민단체활동가 FGI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24 (24): 117-144, 2017
• 11 허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단계적 폐지의 문제점과 전면폐지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61) : 383-416, 2018
• 12 장동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 연구: 사각지대 규모와 예산 추계"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56) : 167-204, 2017
• 13 허선, "복지사각지대 빈곤아동가구 현황분석 및 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014
• 14 최균,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화 및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방안" 보건복지부ㆍ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2
• 15 석재은, "맞춤형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빈곤정책의 제도 개선 방향" 94 (94): 73-81, 2011
• 16 손병돈,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보건복지부ㆍ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 17 손병돈,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연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ㆍ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 1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19 김미곤, "기초보장사각지대해소방안" 84 (84): 26-35, 2003
• 20 홍경준, "근로빈곤계층의 사회보장 적용실태와 사각지대 개선방안" 77 : 42-56, 2003
• 21 노대명,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빈곤 요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22 윤홍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결정 요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7) : 1-25, 2003
• 23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년의 평가" 10 : 21-27, 2005
• 24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적격성 연구 -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9) : 287-314, 2008
• 25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배제 원인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5) : 271-295, 2008
• 26 여유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과 빈곤사각지대: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관계를 중심으로" 24 (24): 3-29, 2004
• 27 이승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 (30): 29-61, 2010
• 28 이승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방안으로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의의와 한계" 한국사회정책학회 21 (21): 45-79, 2014
• 29 이태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30 신영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지원 방안" 94 (94): 73-81, 2004
• 31 허선, "공공부조체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1-69, 2002
• 32 민효상,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6
• 33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비수급빈곤층 해소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 중임"
• 34 Currie, J., "The take-up of social benefit" 2004
• 35 Moffitt, R. A, "An Economic Model of Welfare Stigma" 73 (73): 1023-1035, 1983
• 36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8
• 37 김태완,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38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6
• 3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