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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 The Splits and Mergers of Korean Parties and Instability of P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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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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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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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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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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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6(32쪽)
KCI 피인용횟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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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당의 이합집산과 그로 인한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을 유도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다당제하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갖는 취약한 대표성과 책임성, 그리고 대통령화와 당내 통제력이 동시에 발생되는 불안정성의 소지가 정당체계의 가변성을 촉진시킨다. 둘째, 한국 정당은 선거전문가정당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서 예측되는 선거 결과가 강한 이합집산의 동인을 제공해 왔다. 셋째, 정당 내 파벌이 태생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들 간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정당의 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웠다는 점과 여당의 경우 대통령의 당내 리더십이 임기 말에 급격히 약화된다는 점 등이 작용하여 정당의 분열이 더욱 촉진되었다.
이러한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에 의한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한 원심적인 경쟁의 양상을 보여준 것이었다는 점에서 소모적이며, 무엇보다 정치체계 전반의 안정성과 통치력을 약화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quir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o induce repeated splits and mergers of Korean parties and instability of party system. The five-year single term presidency with multi-partism usually has vulnerable accountability and weak representativeness. Under this presidential system, the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presidentialized government” and “partified government” also have accelerated instability of party system. The strong property of vote-seeking of Korean parties offered party members strong incentives to split or merge parties. Finally, the inherited factional party politics of Korea and weak vertical integration among party members may have accelerated the splits of parties, along with weakening presidential leadership in party at the end of the term. These repeated splits and mergers of Korean parties have important meaning as they have resulted in vulnerability of political system and weak gover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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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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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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