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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환수정책설계 연구 : 프랑스 외규장각 의궤 반환 정부 간 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 Policy design for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 The return of the Joseon royal book “Oegyujanggak Uigwe” from France by inter-state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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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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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간 협상으로서 프랑스 외규장각 의궤 반환과정 분석을 통해 문화재 환수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설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은 Howlett과 Mukherjee(2014)의 정책설계-비설계 스펙트럼과 Grunig와 Hunt(1984)의 이해관계자 연계모형(linkage model)을 바탕으로 시기별 정책이해관계자 식별을 통한 정책지식/자원을 파악하고 정책설계를 논하였다. 분석결과 1기(1993-1997)는 정책지식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정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가능성이 낮은 정치적 설계(비설계)`, 2기(1998-2004.8)는 정책지식이 높지 않은 `가능성이 낮은 정책설계`인 반면, 3기(2004.9-2011.5)는 정책지식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정도가 모두 높은 `가능성이 높은 정책설계`로 나타났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투입연계가 정책목적을 달성에 주요한 기능을 하며, 정부의 규범 및 확산연계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문화재 환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용가능한 자원 동원능력이 필요하고 관련이해관계자들의 식별 및 이들의 역할을 정의하여야 하며, 그에 기반한 정책수단 탐색과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연속적인 정책수단의 조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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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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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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