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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末民初 시기 분세제 도입에 대한 역사적 고찰 = A Historic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ax Sharing System during the Late Qing Dynasty and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of China
저자
성시일 (한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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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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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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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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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4-176(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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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Tax Sharing System was implemented in China in 1994. China’s first Tax Sharing System started in the early 1900s.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the limits of maintaining the centralized financial system until before were revealed. It can be said that the Tax Sharing System, which was discussed at this time, was not a measure to reduce centralized taxation to local governments, but a measure to restore taxation originally domin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t can be seen as a fiscal policy legalized through law to re-secure the central tax revenue stolen from local powers. This proves that the success of the Tax Sharing System depended on the central military and political power that could eventually overwhelm the local powers.
In this paper, the factor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Tax Sharing System were first identified as the emergence of local powers and the expansion of warlords. The Tax Sharing System was chosen as a policy to overcome the chaotic financial difficulties that arose as the centralized financial system collapsed. On the other hand, the enactment of laws and the inflow of new religious beliefs were identified as factors.
If the 1994 Tax Sharing System was implemented to achieve macroeconomic and social goals, such as resolving regional disparity under a perfect national system, the Tax Sharing System implemented in modern China, where power was not stabilized by local powers, could lead to the exist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re is an important difference in that it was related to In the end, the Tax Sharing System system did not take effect properly, so it was not possible to seize local financial rights, which served as a factor in the expansion of the intervention of the powers.
1994년 중국에서 분세제(分稅制)가 실시된 이후 30년의 시간이 지났다. 중국 최초의분세제는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시작되었다.
청 말기에 이전까지의 중앙집권형 재정체계를 유지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 때논의가 시작된 분세제는 중앙에 집중된 조세를 지방에 하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중앙이 장악했던 조세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권력체계에서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 지방에게 재정권을 상실한 중앙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위한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즉 지방세력에게 빼앗긴 중앙세수를 재확보하기 위해 법률을 통해 합법화시킨 재정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세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지방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중앙의 군사력과 정치력에 있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세제가 도입된 요인을 먼저 지방세력 발현과 군벌세력 확대로 보았다.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 지방세력과 군벌에 의해 중앙의세수가 침해되고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세제가 분할된 것으로분석하였다. 이러한 중앙집권형 재정체계가 와해되면서 나타나는 혼란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세제를 선택하였다.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정책결정이라기 보다는 중앙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분세제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 제정과 신사조의 유입을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1994년의 분세제가 완벽한 국가체제 하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같은 거시적인 경제⋅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면, 지방세력에 의해 권력이 안정되지 못한근대 중국에서 시행한 분세제는 중앙정부의 존폐와 관련이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차이점이 있다. 결국 분세제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지방의 재정권을 장악하지 못하였고, 이는 열강세력의 개입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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