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헌법판례의 동향 = Trends in 2010 Constitutional Law Cases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한 해에도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들을 처리하였으며, 그 가운데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내놓았다. 특히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늘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그 가닥을 잡았지만, 여전히 이해관계와 법형성의 한계 지점에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유로 재판을 받는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도록 한 법률규정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의 운영과 형성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사건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많은 사건에서 법질서를 유도하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결정들을 선고하였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결정들에 나타난 헌법해석과 논증의 구조에 대하여 다양한 법영역에서 논쟁의 장을 끌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헌법의 발전과 안정을 이룩하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ring 2010, as in any other yea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alt with constitutional issues raised in diverse areas and made ruling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ur society. With respect in particular to the case related to medical practice, the overall direction of rulings has been established on the issues that have always been controversial, but it is predicted controversies will continue to arise at the boundary between interests and law making. Furthermore, the judgment on the legal regulation that removes a local government official from performance of duties when such an official is sentenced to prison during a trial for given charges can be considered a watershed event with respect to the operation and form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In addition to the above two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as previously mentioned, has made rulings in many cases which can induce or improve law and order. I believe we must achieve development and stability of constitutional law through the process of leading the argument forums, in diverse legal areas, o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the structure of argument which are evident in the major rul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위헌법률심판사건(헌가)
• Ⅲ. 권한쟁의심판사건(헌라)
• Ⅳ.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마)
• Ⅴ.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바)
• Ⅵ. 맺음말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