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초등돌봄서비스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다함께돌봄 정책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다함께돌봄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Gilbert와 Terrell(2005)의 산출분석 틀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사업 정책 내용 및 변화과 정을 분석하여 초등돌봄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용 대상측면에서, 다함께돌봄사업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둘째, 급여 측면에서 다함께돌봄사업은 자기부담금이 있었으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 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 전달체계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의 직영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다. 넷째, 재정차원에서 보면 전국 기준 동일하게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모두 센터 개소를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인원, 규모 등에 따른 재정지원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다함께돌봄사업이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각 지자체별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ke care of all together policy, one of the elementary care services. To this end, contents and change process of the take care of all together policy were analyzed to find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by using Gilbert and Terrell's analysis framework, the most widely used in social polic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users, the priority of the take care of all together projects is in principle independent of income level, and was set autonomously by the situation of each local government. Second, in terms of salary, this project has self-payment, providing services such as safe protection of children, providing meals and snacks, providing care services before and after school, and night or in case of emergency, and linking and providing experience activities, culture, arts and sports programs. Third, in terms of the delivery system, direc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s a principle, but in some cases, it was commissioned through open recruitment. Fourth, in terms of finance, installation, equipment, labor costs, and operating expenses were all equally supported nationwide based on the opening of the center. Thus,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financial support depending on the number of people and size.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take care of all together policy requires differentiated support policies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oriented voluntary will and efforts to establish a care system and to resolve blind spots for elementar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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