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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공천권력의 변화 = The Change of the Power Structure in Korean Local Politics - The Advent of Plur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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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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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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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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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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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당의 내적 구조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정당 내 경쟁의 심화라는 요인에 의해 다원적 권력구조로 변화함을 지방정당조직의 공천권력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정당추천이 허용되지 않았던 2002년 이전에 정당추천은 정치적 가치를 갖지 못하여 정당추천을 위한 후보경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정당추천은 지역위원장과 후보 사이의 후견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2006년 정당공천제 도입 이후 정당공천이 당락을 결정짓게 되자 후견주의관계에서 후견인이었던 지역위원장은 독점적 권력자가 되어 공천권력을 지배했다. 그러나 공천을 얻기 위한 당내 후보들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지역위원장의 일방적 결정은 저항에 직면하는데, 2014년 정당민주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중앙당의 상향식 공천방식의 제도화는 지방정당조직의 공천권력을 공천심사위원회, 후보들, 지역위원장, 그리고 선거인단이 함께 공유하는 다원적 구조로 변화시켰다.
더보기This study argues that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politics gradually became pluralistic as multiple actors started to share the power to nominate party candidates. The nomination power structure between 1991 and 2002 could be explained as a patron-client model because of the nonpartisan election system and low level competition. As party nomination was legalized since 2006, the local party boss’s nomination power has dramatically increased. Yet, as the party nomination increasingly became a determining factor of local election results, the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to be nominated as a party candidate also increased. It deliminted the local party boss’ power. Consequently, Korean political parties had to improve nomination process to obtain trust from the voters. Major parties have institutionalized balance and check system for party nomination processes in the party chapters. As a result, the nomination committee, selectorate, and candidates themselves became significant actors in local party nomination on the 2014, while the local party boss’s power has been gradually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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