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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침해죄에 관한 시론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을 소재로 하여 = An Essay on the Crime of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10180 Decided November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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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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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84(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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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for the first time on the crime of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in the case of posting other person’s SNS posts on one’s own SNS bulletin board without the author’s permission, and presented in detail the legally protected interest (Rechtsgut) and the degree of protection which the crime seeks to protect, and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defamation in the crime of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purpose of the crime of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is to protect social reputation of the author or performer along with the author’s moral right. In addition, if there is a risk of infringing the social value or evaluation of the author or performer through an act of infringing on the author’s moral right, the crime is established even if there is no result or concrete risk of the social value or evaluation infringement. However, the Supreme Court said that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does not immediately constitute the crime of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just because there was an act that violated the author’s moral right, and that it should be carefully judg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objective circumstances.
There have been many judgments and research results in courts and academia regarding copyright infringement, but there have been few meaningful judgments or studies on the crime of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However, in copyright lawsuit practice, copyright holders often claim both copyright infringement and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and in particular, copyright holders tend to prefer criminal remed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Korea. Therefore, it is of practical importance to present clear criteria for judgment on the crime of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In the case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 an appropriate balance of interests is achieved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s through application of limitations on the author’s economic rights, including fair use, but there is a lack of regulations concerning the author’s moral right with regard to adjustment of interests such as fair use, which can easily lead to serious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call for a careful judg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while proposing the legally protected interests and the degree of protection thereof, is very meaningful in terms of guaranteeing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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