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요가 읍・면・동 공무직 규모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the Administrative Demands on the Size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in Local Government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3. 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0.000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Ⅵ, 62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고길곤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76243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e government job transition policy was implemented to reduce employment instability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experienced by temporary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This has led to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Management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is essential because not only are they guaranteed a retirement age, but their manpower is also crucial in handling regional tasks related to the public sector. Despite such importa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quota management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 contracts may be loosely operated because they are characterized by being selected and utilized at the discretion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The recent increase in number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due to the government job transition policy can cause other major problems such as in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workforce management. This calls for systematic and rational management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For efficient public sector human resourc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size of the public sector workforce. Existing studies have explained the determinants of workforce size through demand-side models based on the ‘responsive government explanation’ and supply-side models based on the ‘excessive government explanation’. This study aims to find whether administrative demand had an effect on the workforce size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In addition, we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efficiency of quota management, in addition to
administrative demand, affects the workforce size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This study utilizes data collected through the “Research on Organizational Analysis and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by the Korea Institute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to conduct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or 56 regions of basic local governments. Outcome variables of interest are as follows. The first is
administrative demand measured by number of public servants, workload per person, and amount of outside duty per person. Second is efficiency of quota management measur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otal quota and current number of employees. The main dependent variable is the number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 find that a high number of public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is associated with a high number of civil servants. On the other hand,
workload per person, and amount of outside duty per person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quota and current number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size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find that the quota of civil servant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number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This confirms that such workers are being actively utilized by local governments, whic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judges as having high official administrative demands. This is a result of supporting the ‘responsive government explanation’ theory, which emphasizes demand-side factors as the cause of increases in government size. In addition, I show this theory can be applied to not only general public servants, but also non-public servants as well. However, I also find that actual administrative demand, per capita workload, and outside duty workload per person did not affect the size of public office jobs,
which implies that the actual administrative demand at the working level did not affect the number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even though the official administrative demand affected the number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quota number of employees and the number of current employee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This result contradicts the supply-side emphasizing ‘excessive government explanation’ theory. It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under an inefficient quota management system did not have a large size of public sector employees without fixed-term contracts.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고용 불안정성과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무직 전환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공부문의 인력이기 때문에, 공무직 인력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공무직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선발되고 활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원관리가 느슨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직 전환정책으로 인한 공무직 근로자의 증대가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 효율성의 저하라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효율적인 공공부문 인력관리를 위해서 공무직 인력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은 인력 규모 결정요인을 ‘반응적 정부모형’에 따른 수요모형과 ‘과대정부모형’에 따른 공급모형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수요가 공무직 인력 규모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행정수요 외에 정원관리의 효율성이 공무직 인력 규모에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분석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5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공무원 정원, 1인당 업무량, 1인당 외근량으로 측정된 행정수요와 지방자치단체 정원-현원 차이로 측정된 정원관리의 효율성이며, 종속변수는 공무직 규모이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행정수요가 공무직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행정수요 중 공무원 정원이 많은 읍・면・동이 공무직 규모도 크게 형성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다중회귀분석 결과 실제 행정수요로 볼 수 있는 1인당 업무량, 1인당 외근량은 읍・면・동 공무직 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정원-현원 차이도 읍・면・동 공무직 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정원이 공무직 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행안부가 판단하는 공식적인 행정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직 인력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 규모 증대의 원인으로 수요적 원인을 지목하는 ‘반응적 정부모형’의 이론적 기반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일반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 인력인 공무직에 대해서도 해당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요인 1인당 업무량과 외근량은 공무직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행정수요는 공무직 규모에 영향을 주더라도 실무단계의 실제 행정수요는 공무직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들 간에 상관관계도 없음을 확인했다.
둘째,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읍・면・동 공무직 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모형인 ‘과대정부모형’의 이론적 기반과는 다른 해석으로, 비효율적인 정원관리 시스템하에서 인력 규모를 증대하려는 확장지향성이 강한 지자체라고 해서 공무직 규모도 크게 형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실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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