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조금 행정의 적법성을 위한 법제적 고찰 - 「보조금법」상 부정 수급 제도를 중심으로 - = Legislative Consideration for the Legitimacy of Subsidy Administration - Focusing on the Subsidy Fraud System under the Subsidy Ac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63(29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Subsidy Act assumes illegal supply and demand as a policy concept for subsidy management, and at the same time stipulates it as a requirement for withdrawal and sanctions. Under the Subsidy Act, fraudulent receipt of goods is subject to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various administrative sanctions at the same time. Illegal receipt and receipt of subsidies will first cause the cancellation of the subsidy grant decision and a return order. It also leads to sanctions such as exclusion from performance or restriction of payment that disqualify the performance of subsidized projects or subsidies. In addition, there is a separate system for imposing monetary sanctions based on the illegality of supply or receipt. As such, in the 「Subsidy Act」, ‘unfair supply and demand’ can be said to be a pivotal concept in subsidy management administration. However, the current 「Subsidy Act」 has a problem of somewhat comprehensively defining the concept of illegal supply and demand as a punishment rule, and has a problem that both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can be imposed at the same time. Accordingly, this paper aimed to critically examine the subsidy administration from a legal point of view by pointing out issues for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current subsidy law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original law. Legislative reviews include legislative considerations that point out problems in laws and seek ways to improve them. This research method, unlike the interpretation theory to solve the case that has already occurred, analyzes the logic of the current law, criticizes the parts that are expected to cause disputes, and follows the purpose of presenting legislative alternatives. In this way, this thesis analyzes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administration for sanctioning the illegal supply and demand under the Subsidy Act by dividing it into the problem of illegal supply and demand of subsidy business operators and the problem of illegal supply and demand of subsidy recipients.
더보기「보조금법」은 부정 수급을 보조금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개념으로 상정하는 동시에 환수 및 제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상 부정 수급 행위는 행정형벌의 대상임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부정 수급은 우선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명령을 유발한다. 또한 보조사업 수행이나 보조금 수급의 자격을 박탈하는 수행 배제나 지급 제한의 제재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수급이나 수령 행위의 위법성에 기초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법」에서 ‘부정 수급’은 보조금 관리 행정의 중추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법」은 부정 수급의 개념을 형벌 규정으로서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한 문제가 있으며 형사벌과 행정질서벌의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보조금 행정이 현재의 「보조금법」을 본래의 이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쟁점들을 지목하여 법제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법제적 검토에는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입법론적 고찰이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과 달리 현행 법령의 논리를 분석하여 분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비판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논문은 「보조금법」상 부정 수급을 제재하는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해석의 쟁점을 보조사업자의 부정 수급 문제와 보조금수령자의 부정 수급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