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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방안 = Legislative Measures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Portal New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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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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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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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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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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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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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link News method is a news service method that displays the news text ‘inside the portal’ when the user clicks the news title in the main portal. The reason why portals stick to the in-link method is that it brings huge advertising revenue to portals. According to the in-link method, it is possible to post comments on the portal site and arrange the news as intended by the portal site, thereby manipulating comments and public opinion. In the Inlink News method, the news editing right is not actually exercised by the press, but by the profit-seeking portal company. On the other hand, in the Outlink News method, when viewing news on a portal, it is linked to the homepage of the media rather than to the internal page of the portal. The reason why the outlink method is an alternative to solving the problem of comment manipulation is that, unlike the ‘inlink’ method, which concentrates users in one place, users are dispersed and users post comments on the homepage of the media company. In particular, by going to the homepage of the media company that produces the news and viewing the news, and by posting comments on the homepage of the media company, it is possible to express opinions freely centered on the media company that produced the news. The outlink method can reduce side effects such as driving public opinion and manipulating public opinion in portals.
Since AI fairness is a difficult problem to be solved internally by the entity that designs and operates AI, disclosure and continuous ‘external verification’ must be carried out within a certain range to secure the transparency of the portal AI algorithm, so that it can gradually move in a fair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legalize an expert-centered ‘Algorithm Transparency Committee’. It is appropriate to set up an expert-centered ‘Algorithm Transparency Committee’ as a legal organization, verify algorithm standards, and disclose the results. The need for algorithm verification is great because false information is circulated on portal sites as it is without filtering through algorithms, which is the cause of the spread of fake new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neutrality and fairness of the portal AI algorithm and a supervision system. From the news provided by domestic and foreign portals, it is necessary to verify and verify the design value level and cont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pplied to all service fields that actually affect the public, and whether or not there is a difference by service and the current statu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ews service method of the portal site from the current ‘in-link’ (news within the portal site) to ‘out-link’. In order to minimize user and market confusion, the transition to outlink should be promoted step by step with a long breath. At the same time as introducing outlinks,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and independence of media outlets. As an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portals are currently prohibited from ‘providing’, ‘arranging’, and ‘reprinting’(in-linking) news through their own news service, and news content is searched and published on media sites. It should be amended to allow only ‘mediation’ so that it can only be accessed through the outlink method.
인링크 뉴스(Inlink News) 방식은 사용자가 포털 메인에 있는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뉴스 본문을 ‘포털 안’에서 보여주는 뉴스 서비스 방식이다. 포털(Portal)이 인링크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포털에게 막대한 광고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인링크 방식에 따라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달고 포털 사이트가 의도한대로 뉴스 배열이 가능하여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 인링크 뉴스(Inlink News) 방식에서는 실질적으로 언론사가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포털 기업이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게 된다. 반면, 아웃링크 뉴스(Outlink News) 방식은 포털에서 뉴스를 볼 때 포털 내부 페이지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아웃링크’ 방식이 댓글 조작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인 이유는 사용자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인링크’ 방식과는 달리 이용자를 분산시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이 댓글을 달기 때문이다. 특히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도록 하고 댓글도 언론사 홈페이지에 달게 하여 그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웃링크 방식은 포털에서 여론 몰이, 여론 조작 등과 같은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AI 공정성은 AI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 내부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포털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와 지속적인 ‘외부 검증’이 진행되어야만 점진적으로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고,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 검증의 필요성이 크다. 포털 AI 알고리즘의 중립성 및 공정성 유지와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내외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로부터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적용되는 인공지능(AI)의 설계값 수준 및 내용, 서비스별 차등 여부 및 현황 등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을 현행 ‘인링크’(포털 사이트 내 뉴스)에서 ‘아웃링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웃링크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언론사의 경쟁력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서 현재 포털이 자체적인 뉴스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제공’, ‘배열’, ‘전재(인링크)’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뉴스 콘텐츠는 검색 및 언론사 사이트로의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접할 수 있도록 ‘매개’만을 허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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