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日本環境訴訟의 特徵과 社會的 機能 = The Feature of environmental litigation in Japan and Social Fun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2(12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越智敏裕, “環境訴訟의 系譜-環境訴訟의 特徵과 社會的 機能-”, 「法學セミナ」(2009, 10), no.658. pp.26-30을 번역정리하였다. 이글은 환경소송을 공해구제소송과 환경보호소송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정의하고, 환경행정소송은 사업자, 피해자, 행정의 3면관계쟁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환경소송의 형태는 환경민사소송과 환경행정소송으로 나누고, 환경민사소송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피해금지소송 및 예방소송으로 나눈다. 환경행정소송은 민간에 의한 사업개발과 공공사업에 의한 환경부하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최근 환경법이 탄생발전됨에 따라 환경행정소송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환경행정소송의 결함은 환경민사소송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환경보호소송의 특징으로 환경이익에 따라 시공적 확산성, 불가역성, 불확실성을 들고 있고, 환경분야를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공항기지소음, 폐기물, 일조경관시가지조성, 자연보호, 화학물질,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조업 분야로 나누어 관련 환경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환경소송의 과제로 환경민사소송에서는 소액다수피해자에 대한 집단소송, 환경행정소송에서는 조기단계의 구제소송이나 집행정지요건을 완화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환경법정책의 형성의 단계로 행정형ADR과 환경입법에 의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is a translated manuscript from the pedigree of environmental litigation, that is the feature on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its social function in Japan, which was written by professor OHCHITOSIHIRO. The contents of this paper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eaning of the environmental litigation in which is included pollution lawsuit relief and environment protection litigation, two side disputes and three side disputes. Second, the shape of environmental litigation in which is included civil litigation environmen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environment, relation both of them. Third, the feature of environmental litigation. Fourth, the important fields of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its current trends. Fifth, the assignments of environmental litigation. Last, social meaning of environmental litigation, that is its relation of environmental law policy in which is included the resolution of individual environmental disputes and the type of environmental law policy, its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law policy and the role of the court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