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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ublic-private Governance on Risk Management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ing on the Role of Private Experts in the Early Warning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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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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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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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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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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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위험은 복잡화, 다양화되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 관 주도의 재난대응 정책 수립 및 시행 체계가 가진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등장한 대규모 자연재난 문제 와 이슈들을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관리에서 민관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라 볼 수 있다. 재난대응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ICT 분야의 강점을 살린 지역사회의 재난대응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국내 재난산업(기상부분)을 분석한 결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재난관리 선진국에서는 민간전문가 또는 기업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정보회사의 영세성으로 전문 고급인력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시 국내 민간 기상업체 경쟁력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개발된 재난대응 종합 솔루션인 알파멧(AlphaMet) 시스템과 같은 기상정보시스템과 재난대응 고도 화사업들이 소개되었다. 또 지자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조기경보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민간기상컨설턴터 제도도 제시되었다. 새로운 재난정보를 발굴하고, 재난대응 종합 솔루션을 운영 하고, 민간기상컨설턴터 제도의 기술지원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산업기상정보센터도 함께 제시되었다.
더보기Considering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risks in modern society, it is no longer suitable that the government manages a large-scale and complex social problems due to its ineffective and undemocratic characteristics. The public-private governance could be essential to our society towar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CT-based capacity building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would be critical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disaster industry in Korea (meteorological sector), we found that they still remain in the initial stage with limited capacity and insufficient experts, compared to the U.S.A., U.K. and Japan. AlphaMet, a comprehensive AI risk management solution, has been introduced as an example to make early warning against natural disaster. Private weather consultants should be recruited to serve local government, industry, and the public, along with the meteorological information center to support weather-consult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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