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우호적 접근 작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Friendly Approach Operations in a Changing Maritime Security Circumstances
저자
김다름 ; 박성호 ; Kim, Da Reum ; Park, Sung Ho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0(38쪽)
제공처
우호적 접근 작전이란 외국적 선박에 접근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선장의 동의를 얻어 승선하는 작전을 말한다. 이는 유럽연합 해군이 지중해에서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 도중 사용한 작전 개념이다. 현재 국제법 체제에서 임검권의 행사는 그 조건이 까다롭고 사후에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해상 차단 작전의 역사를 보더라도 적대행위로서의 임검 및 수색을 사용해 오다가 냉전 이후 안보리 결의에 의해 평시 임검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일정한 법적 허용을 확보하면서 임검권이 사용되었는데, 이마저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와 테러와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이 등장하면서 임검권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승선 검색의 효과는 일부 가진 우호적 접근작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새로운 해상안보위협의 등장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북한은 안보리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우리나라도 핵심 플레이어로서 안보리 결의를 적극 이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또 마약 적발 중량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약 밀수 등 국제범죄에서 안전한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무인 수상드론을 이용한 공격 등 해상안보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임검권 개념을 통한 안보 유지는 더이상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법상 임검권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그 한계점을 파악하고 우호적 접근 작전을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우호적 접근 작전을 도입한다면 우리 해군 등 관할권 행사 기관의 작전적 자유도가 높아지고, 안보리 결의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국제 안보 유지에 기여하며,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서의 해상 치안의 수준을 제고하고,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A friendly approach operation is an operation to approach a foreign vessel to exchange information and board it with the consent of the master. It is an operational concept used by the European Union Navy during its operations in the Mediterranean Sea to impleme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ctively.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visit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regime is tricky and can lead to disputes after the fact. The history of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s shows that the use of belligerent right of visit and search has been used until the post-Cold War era, whe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vided certain legal authorizations for exceptions to the peacetime right of visit, but even these were very limited.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new security threats such as terrorism and attempts to evade sanctions,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friendly approach operations that minimize the legal risks of exercise of the right of visit while retaining some of the effectiveness of boarding searches. Republic of Korea is located in Northeast Asia, the center of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and has experienced the emergence of new maritime security threats. North Korea, which continues to conduct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is subject to strong economic sanctions by the Security Council, and Korea is in a position to actively impleme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a key player. Also, the increasing amount of drug seizures has confirmed that Korea is not a safe country from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drug smuggling. In addition, as new maritime security threats such as cyber attacks on ships and attacks using unmanned surface drones are emerging, the traditional concept of belligerent right of visit and search or the peacetime right of visit may no longer be an effective way to maintain security.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the right of visit in Korea's domestic law and examine the effects of introducing friendly approach operations. The adoption of friendly approach operation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operational freedom of jurisdictional authorities such as the Korean Navy,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security through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mprove the level of maritime policing in the waters under Korean jurisdiction, and secure the means to respond to new security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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