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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지방자치와 정당공천제 -기초의회의원을 중심으로- = Local Autonomy and Party -Nomination System -focusing on local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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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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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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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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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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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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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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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4일 우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정당이 정당추천제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정당공천제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져보건대, 지방자치가 본질적으로 가치배분적인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정당이 지방자치선거에 깊숙이 개입해야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본다. 오히려 가치배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정파적인 이해관계와 기득권 및 지역적 정파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유능한 신진인사의 진출이 정당추천제로 인해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역대 지방선거에서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 바, 특정정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점유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면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상호견제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며, 특히 특정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바, 낮은 투표율 역시 정당공천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가 정치적 책임성에서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한편정당공천제로 인하여,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치구도 속에서 공천권이 흥정되고 거래될 위험성은 항상 있게 된다. 나아가 정당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부패문제는 당선된 지방정치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당표방제의 도입이다. 현재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공천제 대신 지방공직 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임의로 표시하게 하는 정당임의표방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 경우, 중앙정치인에 덜 종속될 수 있어 독점적 공천에 따른 폐해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여성후보자의 당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해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법 중 정당공천제의 대안으로는 우선 여성선거구 또는 여성명부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여성들만 입후보하고 그 중에서 당선자를 뽑는 방식이다. 셋째, 일정한 형(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후에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복권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회의원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이 조속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그러나 급격한 제도변화로 인한 현실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공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위에서 언급한 정당표방제와 여성명부제 등을 통해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6th nationwide local government & parliament election is going to be held on June 4, 2014. Considering such election, it should be necessary whether political parties influence, especially, on local parliament election by using of metho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at a party officially announce it would nominate and support a specific candidate to the public (“Party-Nomination System”) would be desirable or not. The Party-Nomination System regarding local autonomy has several pros and cons.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assertion which political parties must always influence on local government & parliament election, based upon the fact that local autonomy possesses an aspect of value distribution, is not rational. It would be desirable that rather because local autonomy possesses an aspect of value distribution, value distribution shall be made objectively and only for the interest of residents without being influenced by political interests and/or regionalism. And, at this time, the problem is that a talented newcomer hoping to enter into local government and parliament could be blocked by the Party-Nomination System. Also, because a certain political party has dominated a specific local government & parliament in past local election, it would be highly possible that much proble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at a certain political party takes advantage of a local government & parliament for only it`s own political interest has arisen, in terms of being mutually checked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arliament.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turnout of election of the turnout of local government & parliament has been far lower than that of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or Congressmen, it could be concluded that a lower turnout in the aspect of local autonomy based upon the Party-Nomination System meant the failure of political responsibilities. And, due to the Party-Nomination System, especially under a political situation that a nomination guarantees winning an election, the risk that a candidate bribes a political party for nomination cannot help existing. Furthermore, it would be the tendency that the bribery relating to the Party-Nomination System could be easily connected into corruption crime in the process of operation of official duty by a successful candidate. Next, several method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Party-Nomina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nstead of the Party-Nomination System, introduction of the method that a candidate selects a political party he supports and express the party to the public as he likes (“Candidate Expression System”), should be necessary. By using the method, it is highly expected that side effects of the Party-Nomination System could be reduced, because the method makes candidates of local government & parliament less subordinated to the nationwide politicians. Second, in case of repealing the Party-Nomination System, it would be highly probable that the ratio of winning numbers of women be decreased. In preparation for this situation, women registration list method (“Women Registration List Method”) that only women could be candidates and competition should be made among only women, could be considered. Third, in order to fortify direct democracy, the method that local voters over a certain number could propose a local bill to the local parliament directly and such bill be passed upon a consent of majority by local assemblymen, could be taken into account. Fourth, even though a person who a criminal penalty over a probation be sentenced and finalized under the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or the Political Fund Act, would be pardoned and/or his penalty being in no effect in the future, a legislation that such person shall not be run for election to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or the local assemblymen must be established promptly. In sum, to realize a fundamental ideal of local autonomy such as the autonomy by local residents, but considering minimizing a turmoil in actual life due to a rapid change of institution, the Party-Nomination System shall be repealed, at least, in the election of assemblymen of a city, county and district office, provided that it would be highly desirable that the metho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andidate Expression System and/or the Women Registration List Method mentioned above, in order to solve side effects arising from abolishment of the Party-Nomination System, shall be supplemente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garding the Party-Nomination System shall be revised immediately in preparation for 2014 National Local Autonomy Election to be held 6 month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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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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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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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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