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敎大法典 : 1982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一章 學校敎育·敎育施設
• 第一節 通則·敎育一般
• 敎育法 = 11
• 敎育法施行令 = 21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 34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 39
• 고등학교학칙준칙 = 45
• 중학교학칙준칙 = 46
• 국사편찬위원회직제 = 48
•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 49
• 국립중앙도서관직제 = 1427
•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제등실시지역과그시행에관한규칙 = 49
•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정 = 49
• 입학제도연구위원회규정 = 49
• 大學入學學力考査令 = 50
• 대학학생정원령 = 51
• 대학편입학자격검정고시령 = 74
• 대학편입학자격검정고시과목에관한규칙 = 75
• 문교부정책자문위원회규정 = 78
• 연구학교규정 = 79
• 중앙교육연구원운영규정 = 80
• 학술원사무국직제 = 81
• 예술원사무국직제 = 81
• 한글전용연구위원회규정 = 82
•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 83
• 실업기술원양성소운영규정 = 84
•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 84
• 문교부직제 = 1342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교육위원회직제개정령 = 1434
• 第2節 國·公·私立學校
• 국립학교설치령 = 86
• 국립학교설치령시행세칙 = 93
• 대학설치기준령 = 94
• 대학원규정 = 96
• 서울대학교설치령 = 101
•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 103
•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시행규칙 = 104
•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 = 105
•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시행규칙 = 106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 107
• 私立學校法 = 108
• 私立學校法施行令 = 114
• 學校法人의學校經營財産基準令 = 118
•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 119
• 사립학교법시행령제1조에의한법인의감독과학교의감독청의협조에관한건 = 120
• 사립학교법시행령제12조제5호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설비중교육에직접사용하는시설설비지정의건 = 120
• 학교법인정관(준칙) = 121
• 초·중·고등학교육성회규약(준칙) = 125
•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 126
•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 127
•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에의한수익용기본재산인정 = 127
• 문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128
• 사립학교처무규정(준칙) = 132
•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 = 136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어사업위탁관리규칙 = 1344
•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 142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144
• 第3節 敎育職員
• 敎育公務員法 = 148
• 敎育公務員任用令 = 152
• 敎育公務員昇進規程 = 154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158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 162
• 대학교원임용(제청)에대한연구실적심사기준 = 163
• 교원자격검정령 = 164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 167
• 추천검정으로수여하는교장(원장)자격증의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 = 173
• 교원연수원령 = 175
• 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 176
• 교수자격인정령 = 179
• 임시교원양성소규정 = 182
• 교육공무원보수규정 = 1395, 183
• 교육공무원민원창구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범위에관한규정 = 187
•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 = 187
•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시행규칙 = 188
• 국립대학교학생지도수당지급규정 = 190
• 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 = 190
•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 1301, 190
• 국·공립대학및전문대학강사료지급규정 = 191
• 문교부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규정 = 191
• 국·공립대학석사및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수당지급규정 = 192
• 국·공립학교입학생선발고사위원수당지급규정 = 192
• 합숙생활지도수당지급규정 = 192
• 명예교수규정 = 193
• 보수교육에관한규칙 = 193
• 명예박사학위수여승인규정 = 193
• 장학위원에관한규정 = 194
• 교원의건의에관한규정 = 194
• 문교부소속일반직공무원보직관리규정 = 195
• 국립대학외국인교수채용규정 = 196
•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 196
•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 197
• 주임교사임용규정 = 216
• 교육공무원수당규정 = 1386
• 自然系敎員確保를위한特別措置法 = 218
• 第4節 敎育施設·敎育敎材
• 학교시설·설비기준령 = 1380, 221
• 실업계학교실험·실습시설기준에관한규칙 = 224
• 실업계학교실험·실습시설연차별보충기준령 = 225
• 학교시설·설비기준령제16조및부칙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연도별시설보충에관한건 = 226
• 각종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 = 227
• 대학시설연도별보충기준령 = 228
• 대학실험·실습설비기준령 = 229
• 전문대학실험·실습·실기의시설·설비기준에관한규칙 = 230
• 학교교구설비에관한규칙 = 231
• 실험실습기재관리운용규정 = 263
• 문교부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규정 = 267
• 국어심의회규정 = 268
• 국어순화운동협의회규정 = 269
• 교육과정심의회규정 = 269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 270
• 시청각교육교재및기재공급규칙 = 274
• 국민학교교과도서무상지급규정 = 274
• 교육교재인정규정 = 277
• 교육교재인정규정시행규칙 = 279
• 第5節 敎育振興·奬學金
• 學術振興法 = 283
• 학술진흥법시행령 = 284
• 科學敎育振興法 = 289
• 과학교육진행법시행령 = 290
• 特殊敎育振興法 = 291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 1348
•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 1349
• 軍人子女敎育保護法 = 292
• 島嶼·僻地敎育振興法 = 292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 292
• 장학금규정 = 301
• 장학금규정시행규칙 = 302
• 학술연구조성비지급규정 = 305
• 학술기타문화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 = 308
• 해외개발연구보조금교부규정 = 309
•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 = 310
• 교육대학학생에대한학비보조규정 = 312
• 第2章 社會敎育·文化·著作權
• 第1節 社會敎育
• 私設講習所에관한法律 = 315
• 私設講習所에관한法律施行令 = 316
• 圖書館法 = 320
• 도서관법시행령 = 322
• 도서관법시행규칙 = 324
• 국립중앙도서관도서열람규칙 = 325
• 국제교류를 위한도서관자료납본규정 = 326
• 재외교포학생단기교육규정 = 326
• 유네스코活動에관한法律 = 327
• 스카우트활동育成에관한法律 = 329
• 韓國靑少年聯盟育成에關한法律 = 330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 331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 332
•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 = 332
• 교육방송심의위원회규정 = 333
• 해외유학에관한규정 = 334
•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 339
• 학술기타문화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 = 1301
•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 1301
• 해외유학에관한규정 = 1302
• 第2節 文化·著作權
• 文化財保護法 = 334
• 文化財保護法施行令 = 351
• 文化藝術振興法 = 357
• 文化藝術振興法施行令 = 358
• 著作權法 = 359
• 著作權法施行令 = 362
• 有線放送受信管理法 = 364
• 文化保護法 = 365
• 문교부각행물조정심의규정 = 367
•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關한法律 = 368
•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關한法律施行令 = 368
• 社會團體登錄에관한法律 = 369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 370
• 第3章 産業技術敎育
• 第1節 産業敎育
• 産業敎育振興法 = 373
•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 374
• 산업교육진흥법시행규칙 = 376
•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 382
• 수산·산학협동심의회규정 = 383
•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 384
•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 385
•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 = 387
•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제6조제3호에의한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시설기준 = 387
• 실업교육과정각종실무능력검정규칙 = 388
• 第2節 科學技術敎育
• 科學技術振興法 = 398
• 科學技術振興法施行令 = 399
• 國家技術資格法 = 400
• 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 = 401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407
• 技術開發促進法 = 410
• 技術開發促進法施行令 = 412
• 技術用役育成法 = 414
•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 = 416
• 국제기술협력규정 = 418
• 特定硏究機關育成法 = 420
• 韓國科學財團法 = 421
• 技能大學法 = 422
• 韓國科學技術院法 = 422
• 韓國産業經濟技術硏究院法 = 424
• 職業訓鍊基本法 = 425
• 職業訓鍊基本法施行令 = 427
• 職業訓鍊促進基金法 = 431
• 第4章 行政一般
• 政府組織法 = 435
• 行政機關의組織및定員에관한通則 = 441
• 인사통계보고규칙 = 444
• 訴請節次規程 = 451
• 請願法 = 452
• 公務員苦衷處理規程 = 453
• 직무대리규정 = 454
• 문교부위임전결규정 = 455
• 행정감사규정 = 460
• 문교부자체감사규정 = 462
• 문교부감사결과처분규정 = 464
• 관인규정 = 468
• 국립및공립제학교관인규격에관한건 = 469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정 = 469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471
• 보안업무규정 = 474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 476
• 보안업무규정시행요령 = 484
• 정부공문서규정 = 494
• 보고통제규정 = 508
• 정부공문서처리규칙 = 497
• 보고통제규정시행규칙 = 514
• 서식제정절차규정 = 516
• 공문서보관보존규정 = 517
• 관용차량관리규정 = 519
• 창안제도설치운영규정 = 526
• 年號에關한法律 = 528
•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 528
• 國旗製作法 = 529
• 國號및部地名과地圖色使用에관한건 = 529
• 國旗揭揚方法에관한件 = 530
• 國慶日에關한法律 = 531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531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 532
• 국외여행심사요령 = 533
• 각종행사시학생동원요령 = 534
• 학생국외여행추천요령 = 534
• 賞勳法 = 537
• 상훈법시행령 = 539
• 정부표창규정 = 541
• 문교부표창규정 = 542
• 일반사면령 = 543
• 총무처예규제121호일반사면령시행에따른인사처리지침 = 543
• 訴願法 = 544
• 行政代執行法 = 545
• 行政代執行法施行令 = 545
• 民願事務處理規程 = 545
• 민원사무처리규정시행세칙
• 第5章 公務員一般
• 第1節 國家公務員
• 國家公務員法 = 557
• 公務員任用令 = 566
• 公務員任用試驗令 = 579
• 公務員任用및試驗施行規則 = 60
• 公務員敎育訓練法 = 603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604
• 公務員懲戒令 = 607
• 公務員懲戒量定등에관한規則 = 609
• 公務員服務規程 = 610
• 公務員勤務事項에관한規則 = 612
• 公務員當直및非常勤務規則 = 612
• 公務員採用身體檢査規程 = 616
• 公務員評定規程 = 617
• 公務員報酬規程 = 1402, 621
• 國家公務員名譽退職手當支給規程 = 625
• 공무원임용시의타자능력검정규정 = 626
• 근무성적평정규정 = 627
• 근무평정조정위원회규정 = 630
• 인사감사규정 = 631
• 別定職公務員人事規程 = 632
• 國家公務員法第3條但書의公務員의範圍에관한規程 = 632
• 공무원당직근무규정 = 633
• 공무원특별훈련규칙 = 637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 641
• 시한부직원규정 = 642
•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 643
• 모범공무원규정 = 644
• 사법시험령 = 645
• 제안규정시행규칙 = 1276
•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280
•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시행규칙 = 1284
• 公職者倫理法 = 698
• 第2節 地方公務員
• 地方公務員法 = 648
• 地方公務員任用令 = 657
• 地方公務員懲戒및訴請規程 = 672
• 지방전문직원규정 = 676
• 지방잡급직원규정 = 678
• 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 = 681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 695
• 地方公務員名譽退職手當支給規程 = 697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1285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 1292
•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 1418
•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정 = 1305
• 第6章 財政·豫算會計
• 第1節 財政·豫算會計
• 監査院法 = 703
• 監査院事務處理規程 = 707
• 監査院審査規則 = 708
• 豫算會計法 = 710
• 豫算會計法施行令 = 716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 730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施行令 = 730
• 豫算會計法施行令臨時特例에관한規程 = 730
• 企業豫算會計法 = 731
• 企業豫算會計法施行令 = 733
• 韓國銀行國庫金取扱規則 = 736
•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 = 738
• 收入印紙에관한法律 = 739
• 收入印紙에관한法律施行令 = 740
• 收入印紙에관한法律施行規則 = 741
• 國庫金端數計算法 = 742
• 國庫金端數計算法施行令 = 742
•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 = 743
•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施行令 = 744
•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 745
• 地方財政法 = 746
• 地方政政法施行令 = 751
• 政府保管金에關한法律 = 761
• 정부보관금취급규정 = 761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 763
• 회계경리에관한서식제정규칙 = 766
•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 766
• 계약사무처리규칙 = 767
•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 784
• 재무관사무처리규칙 = 787
• 지출관사무처리규칙 = 788
• 계산증명규칙 = 791
• 調達基金法 = 798
• 調達基金法施行令 = 798
• 資金管理特別會計法 = 800
•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 801
• 工事契約事務의委任에관한規程 = 803
• 大型工事契約에관한豫算會計法施行令特例規程 = 804
• 財務諸表規則 = 806
• 預金·積金等의秘密保障에관한法律 = 816
• 貯蓄增大와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關한法律 = 817
• 貯蓄增大와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關한法律施行令 = 820
• 貯蓄增大와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關한法律施行規則 = 826
• 한국은행등에람한교부자금처리규칙 = 1310
•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 1311
•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 1313
•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 1356
• 第2節 國有財産·物品管理
• 國有財産法 = 830
• 국유재산법시행령 = 833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 838
• 物品管理法 = 859
• 物品管理法施行令 = 861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 868
• 施設貸與産業育成法 = 902
• 第3節 敎育財政
•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 904
•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 905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 909
• 補助金管理法 = 934
• 補助金管理法施行令 = 936
•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 937
• 문교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 = 937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 939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준칙) = 942
• 대학(교)기성회규약(준칙) = 943
• 학교입학수업료징수규정 = 944
• 국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 944
• 교수자격인정수수료규정 = 944
• 國立大學校附屬病院特別會計法 = 945
• 국립대학교의과대학및치과대학부속병원특진규정 = 945
•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시행령 = 946
•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정 = 946
• 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 = 1300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 947
• 국외여비규정 = 967
• 문교부각종위원회위원국내여비규정 = 970
• 문교부잡급직원국내여비규정 = 971
• 한국교육개발원출연금관의규칙 = 1385
• 敎育稅法 = 1230
• 敎育稅法施行令 = 1232
• 地方交付稅法 = 1233
• 地方交付稅法施行令 = 1233
• 국내여비규정 = 1429
• 第7章 社會福祉·年金
• 醫療保險法 = 975
• 醫療保險法施行令 = 980
• 醫療保險法施行規則 = 985
• 公務員및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 = 989
• 公務員및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施行令 = 993
• 公務員및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施行規則 = 996
• 社會保障에관한法律 = 998
• 公務員年金法 = 999
• 公務員年金法施行令 = 1006
• 私立學校敎員年金法 = 1016
• 私立學校敎員年金法施行令 = 1021
• 私立學校敎職員學資金貸與事業委託管理規則 = 1030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적용대상학교기관지정에관한규정 = 1031
• 兒童福祉法 = 1033
• 未成年者保護法 = 1036
• 未成年者保護法施行令 = 1036
• 福票發行·懸賞其他射倖行爲團束法 = 1037
• 心身障碍者福祉法 = 1038
• 家庭儀禮에關한法律 = 1040
• 家庭儀禮에關한法律施行令 = 1041
• 家庭儀禮에關한法律施行規則 = 1042
• 家庭儀禮準則 = 1943
• 軍人子女敎育保護法 = 1045
• 군인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 = 1045
• 軍事援護對象者子女敎育保護法 = 1046
•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 = 1047
• 생활보호대상자중학교과정수업료지원규정 = 1053
• 第8章 學校保健·體育·兵役
• 第1節 學校保健·體育
• 學校保健法 = 1059
• 學校保健法施行令 = 1060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 1062
• 學校給食法 = 1063
• 學校給食法施行令 = 1063
• 학교급식규칙 = 1065
• 公衆保健奬學을爲한特例法 = 1066
• 公衆保健奬學을爲한特例法施行令 = 1067
• 母子保健法 = 1068
• 母子保健法施行令 = 1069
• 傳染病豫防法 = 1070
• 傳染病豫防法施行令 = 1073
• 寄生蟲疾患豫防法 = 1074
• 寄生蟲疾患豫防法施行令 = 1074
•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 1075
•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1076
•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 1077
•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施行令 = 1078
• 國民體育振興法 = 1080
• 국민체육심의위원회규정 = 1081
• 國民體育振興法施行令 = 1081
• 國民體育振興基金에관한法律 = 1083
•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시행령 = 1083
• 경기지도자자격검정규칙 = 1084
• 학교신체검사규칙 = 1086
• 체력검사수검료징수규칙 = 1087
• 서울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支援法 = 1097
• 서울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규정 = 1098
• 체육상시상규칙 = 1098
• 학교보건관계직원의직무에관한규칙 = 1100
• 第2節 兵役
• 大學院生등의兵役特例에관한特別措置法 = 1102
• 大學院生등의兵役特例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1103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 1104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 = 1106
• 軍法務官試補의任用修習및實務考試規程 = 1108
• 학도호국단설치령 = 1109
• 학도호국단규칙준칙 = 1111
• 鄕土豫備軍設置法 = 1114
• 鄕土豫備軍設置法施行令 = 1116
• 鄕土豫備軍設置法施行規則 = 1119
• 兵役法 = 1123
• 兵役法施行令 = 1131
• 兵役法施行規則 = 1143
• 徵兵身體檢査등檢査規則 = 1160
• 兵役法違反등의犯罪處罰에관한特別措置法 = 1162
•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 1163
•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施行令 = 1164
• 第9章 主要參考法令
• 大韓民國憲法 = 1170
• 政治的社會團體등의範圍에관한規程 = 1194
• 한글전용에관한법률 = 1194
• 地方自治法 = 1195
• 서울特別市行政에관한特別措置法 = 1203
• 서울特別市行政에관한特別措置法施行令 = 1204
• 서울特別市行政機構에관한規程 = 1205
• 서울特別市의區職制 = 1209
• 道와直轄의行政機構에관한規程 = 1210
• 새마을運動組織育成法 = 1211
• 새마을運動組織育成法施行令 = 1212
• 새마을指導者硏修院設置法 = 1213
• 民防衛基本法 = 1214
• 民防衛基本法施行令 = 1361
• 消防法 = 1217
• 消防法施行規則 = 1367
• 少年院法 = 1223
• 少年法 = 1224
• 硏究職公務員의階級區分과任用에등관한規程 = 1227
• 국민정신교육정책조정위원회규정 = 1235
•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 1236
• 전문직원규정 = 1237
• 고용직공무원규정 = 1240
•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 1243
• 공무원수당규정 = 1261
• 제안규정 = 1270
• 전문대학설치기준령 = 1320
• 시범농업학교육성에관한규정 = 1322
•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시행령 = 1324
• 旅券法 = 1325
• 旅券法施行令 = 1326
• 旅券法施行規則 = 1329
• 民法 = 1334
• 중앙교육연수원직제 = 1345
• 국·공립학교교원국외여행규칙 = 1346
• 학교시설·설비기준령 = 1380
• 교육공무원보수규정 = 1395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 1402
• 아동복지위원회규정 = 1412
•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 1413
• 문교부발행예규 = 1441
• 존치예규목록 = 1442
• 문교부훈령폐지목록 = 1451
• 문교부예규폐지목록 = 1453
• 法令 綜合事項索引 =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