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만화·애니메이션산업과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정책비교 및 전문가인식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compare the Korean and Chinese comics and animation industries and the professional workforce training systems and analyze experts' perception of the industries. For the research methods for this,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the qualitative in-depth interview method were used. And for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study tried to penetrate Adorno's culture industry and Benjamin's art theory and popular view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mpare the Korean and Chinese comics and animation industries and the policies of the professional workforce training systems and suggest directions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future based awareness about the industry draw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For this, the comics and animation industry policy was compared focusing on three scales of its development period, support system, and legal system and the professional workforce training system was done focusing on three scales of the keynote of workforce training policies, training institutes, and problems of professional workforce training institutes. And experts' perception was analyzed focusing on positive views, negative views, and directions of next industrial development.
First, the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comics and animation industry policies has found that Korea is ahead by 10 years in comparison with China in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promotion policies of the comics and animation industry due to the differences in awareness about governmental roles in cultural industries of the both countries and their market-opening periods. In the aspect of support systems, the Korean and Chinese departments that supervise their comics and animation industry policies are respective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Ministry of Cult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y showed differences in the aspects of financial support and investment incentives. In Korea,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found to distribute budget in a lump. China has found to cooperate with the relevant depart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and the Ministry of Finan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aspect of legal systems, the both countries are protecting the industries by 「the Copyright Law」, 「the Trademarks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owever, they showed the differences in the promotion act and the control act. There is already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that promotes the comics and animation industry in Korea and it can fulfil the purposes of promoting the industry through 「the Comics Industry Promotion Act」,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the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Print Culture Industry Promotion Act」. The Chinese 「Culture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corresponds to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has found to be now enacted.
In addition, there is no any specific laws in the regulation level in China. China is basically promoting or controling the industry through 「the rules」, 「documents」, 「decisions」, and 「notice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Next, the comparison of the professional workforce training systems of the comics and animation industries has found that the both countries' professional workforce training is promoted in the form of presenting road maps and plans in the industrial development plans.
And the both countries showed the trend to adjust directions of professional workforce training policies according to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and have found to focus on qualitative growth recently. Differences are shown in workforce training in training institutes. Korea induces departments of comics and animation of regular educational institutes to participate in governmental projects focusing on them and temporary educational institutes tried to train human resources focusing on mentoring education. China tried to train professionals through comics and animation companies approved by the state as well as departments of comics and animation of regular educational institutes train professionals.
Finally, in the analysis of experts' perception, experts of the both countries recognize that technical develop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omics and animation industries. And the experts of both countries recognize the comics and animation industries as negative in the aspect of fetishism and commercialism. For industrial development's next directions, Korean experts recognize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ontinue to keep the industrial policies consistently. Chinese experts recognized that cultural talent of policy makers in governmental agencies needs to be improved and the legislations need to be strengthened at the industrial promotion level.
The most important thing which can be check through this study is to recognize comics and animation as a kind of culture and art. more future-oriented policies can be enacted not to make industrial development a one time event when this perception is reinforced. And the cultural functions and dynamics of comics and animation can be better displayed based on i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중 만화·애니메이션산업과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정책을 비교하고, 산업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방법과 질적 심층인터뷰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론적 배경으로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과 벤야민의 기술복제시대 예술론 및 대중관을 관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만화·애니메이션산업과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정책을 비교하는 한편,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산업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만화·애니메이션산업정책은 정책의 전개시기, 지원체계, 법제도 세 개의 척도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전문인력 양성체계는 인력양성 정책기조, 양성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문제점 세 개의 척도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인식은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향후 산업발전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한중 만화·애니메이션산업정책의 비교에서, 양국의 문화산업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문화산업에서의 시장 개방시기의 차이로 인해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한국이 중국에 비해 10년 정도 앞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원체계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만화·애니메이션산업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이다. 그러나 재정 및 금융 지원과 투자유인 측면에서는 차이점을 보였는데, 한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며 중국은 상무부,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제도 측면에서, 양국 모두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진흥법과 규제법 측면에서는 차이점을 보였는데, 한국은 이미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통해 산업의 진흥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한국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상응하는 중국의 「문화산업촉진법」은 현재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중국에는 규제 차원에서의 명확한 법률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규정」, 「문건」, 「결정」, 「통지」 등을 통해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거나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비교에서, 양국의 전문인력 양성은 모두 산업발전계획에서 로드맵 및 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양국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방향을 조절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점은 양성기관에서의 인력양성에서 나타났는데, 한국은 정규교육기관의 만화·애니메이션학과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비정규교육기관은 멘토링 교육을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중국은 정규교육기관의 만화·애니메이션학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외에, 국가에서 승인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인식 분석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모두 기술의 발달이 만화·애니메이션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양국 전문가들은 물신주의와 상업주의의 측면에서 만화·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산업발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기관 정책입안자들의 문화적 소질을 제고하고 산업진흥 차원에서의 법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예술의 일종으로서 만화, 애니메이션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강화되어야 산업발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더욱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만화·애니메이션의 문화적 기능과 역동성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 14
• 제3절 논문의 구성 18
• 제2장 문화산업과 만화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9
• 제1절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 20
• 1. 문화산업: 대중기만으로서의 계몽 20
• 2. 아도르노의 테크닉 개념 38
• 제2절 벤야민의 기술복제시대 예술론과 대중관 42
• 1. 아우라의 붕괴 42
• 2. 기술복제시대 대중의 예술수용 그리고 문화산업 47
• 제3절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문화산업적 특성 54
• 1.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정의 및 분류 54
• 2.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특징 60
• 3. 만화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선행연구 흐름 69
• 제3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73
• 제1절 연구문제 73
•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 선정 76
• 제3절 연구의 신뢰성 검증 절차 80
• 제4장 문화콘텐츠산업으로서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정책비교 83
• 제1절 한중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의 사례와 특징 83
• 1.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정책 83
• 2. 중국 문화콘텐츠산업정책 87
• 제2절 한중 만화애니메이션산업정책의 현황과 특징 96
• 1. 한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정책 96
• 2.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정책 115
• 제3절 한중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정책비교 및 시사점 126
• 제5장 한중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비교 141
• 제1절 한중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정책 기조 141
• 1. 한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141
• 2.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145
• 제2절 한중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사례와 특징 148
• 1. 한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48
• 2.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54
• 제3절 한중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비교 및 시사점 161
• 제6장 한중 만화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전문가 인식 167
• 제1절 만화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167
• 제2절 만화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179
• 제3절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인식 191
• 제7장 결론 및 제언 204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204
• 제2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214
• 참고문헌 217
• 국문초록 228
• ABSTRACT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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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박유신,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사차원 교육과정 개발과정 연구: 만 화애니메이션 과목을 중심으로",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만화애니메이션연구>, 43권, 387-433, 2016
• 81 한창완, "만화애니메이션전공 대학교육에 대한 분석 및 대안연구: 1996년-2006년 동안의 취업현황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연구>, 4권 1 호, 153-168, 2008
• 82 임학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만화산업정책 방향설정에 관한 시 론적 연구: 문화권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만화애니메이션연구>, 10권, 91-106, 2006
• 83 김창수, "<문화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각 정권별 문화산업정책 비교연구: 영화와 문화콘텐츠 정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84 오동일, "한국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방안: 산업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가난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접근", <애니메이션연구>, 11권 4호, 81-95, 2015
• 85 여로, "<중국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애니메이션 교육모델 연구: 한국 대학 애니메이션 교육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86 김종두, 사술복, "중국 만화애니메이션 창작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가광전총국 지원정책에 따른 제작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 이션연구>, 35권, 209-226, 2014
• 87 강진숙, 김지연, "SNS 독서 커뮤니티의 집단지성과 미메시스 실천에 관한 연구: 벤야민의 미메시스와 레비의 집단지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한국방 송학보>, 29권 4호, 225-259, 2015
• 88 김세훈, "문화콘텐츠 수용 환경이 콘텐츠 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 애니메 이션 효과에 대한 부모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 총>, 27권 1호, 199-221, 2013
• 89 진현진, "5, 9). 창작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문제발생시 사회적 합 의 도출...‘웹툰자율규제위원회’ 내달 출범. <디지털타임스>", URL: http:/ /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50902101231043001, 2017
• 90 강진숙, 정나리, "문래동 예술촌의 공공예술 실천에 대한 연구: 아도르 노의 미메시스(Mimesis)와 벤야민의 ‘적극적 동반자’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6호, 87-109, 2014
• 91 여선하, 홍종필, "공공기관의 해외 문화예술사업 특성에 따른 국가 이 미지 제고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독일 및 프랑스 사업 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56권 6호, 334-365, 2012
• 92 이정기 ( Jeong Ki Lee ), 바냐콜레바 ( Koleva Vanya Slavche ), 구자영 ( Ja Young Koo ), 최선률 ( Sun Ryul Choi ), 김보미 ( Bo Mi Kim ), 김병규 ( Byung Gue Kim ), 이유진 ( You Jin Lee ), ""웹툰 이용동기와 계획행동이론 변인이 웹툰 관련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영화관람, 유료 콘텐츠 전환시 이용, 캐릭터 상품 구매의도의 비교"",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커뮤니 케이션학연구>, 22권 2호, 89-121, 2014
• 93 강진숙, "미디어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교육의 과제와 문제점 인 식 사례 연구: 심층인터뷰와 Eㅡmail 인터뷰를 이용한 미디어 교육 전 문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91-11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