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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Local Elections in Korea: Focused on the Party Nom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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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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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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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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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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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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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conditional analysis of the last six local elections, including the 6‧4 local election, this study presents a concrete and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preferred direction and strategy of future local elections in terms of how they should change and how the laws and institutions of local elections can be changed in order that they perform their original functions. In order to overcome the adverse effects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local elections and improve party monopoly by regional groups, the party nomination system must be excluded from the election of local councillors and local government heads. To find the solution for eliminating the apathy and distrust of citizens in local elections and the serious abuses that come with the bottom-up party nomination system, the political sphere should improve electoral laws and institutions apart from partisan politics long before conducting the next election if local self-government is to be successfully established. Due to the limitations and abuse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being made clear through previous local elections, and the fact that it promotes distrust of politics among local residents and fails to guarantee impartiality and objectivity, it is preferable for their presence in local elections to be temporarily abolished. Furthermore, because the side effects of holding simultaneous elections are too severe, metropolitan elections and local elections should be conducted separately. In the long term, it should be addressed through various forms of local government. Some necessary practical strategies are to form a consensus with civil society, strengthen the solidarity of relevant institutions, raise awareness through the media, and politicize the processes of both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더보기본 연구는 2014년의 6・4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지난 여섯번의 지방선거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방선거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또 지방선거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 및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별 일당독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향식 정당공천제로 나타난 심각한 폐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 그리고 국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을 해소하려 한다면,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 해결책을 찾아서 다음 지방선거를 실시하기 훨씬 전부터 미리 선거법과 제도를 개선해 놓아야 한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주민의 정치불신만 조장했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난 지방선거들을 통해 그 한계와 폐해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기초선거에서 만큼은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동시선거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광역선거와 기초선거는 분리 실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 구성형태의 다양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는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관련 기관과의 연대 강화, 언론・방송을 통한 인식 확산, 총선과 대선과정에서의 이슈화 등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5 | 0.79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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