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범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 Analysis on the Recent Simulation Results of the Pilot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in Korea
저자
이상엽 ( Sang Youp Lee ) ; 김효선 ( Hyo Sun Kim ) ; 유상희 ( Sang Hee Yoo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1-300(30쪽)
제공처
We investigate the two recent simulations of the proto-type domestic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in Korea and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The first simulation includes the 5 electric power companies based on baseline and credit. But the second one is with the 7 energy-intensive companies based on cap and trade. The voluntary approaches in this paper revealed the instability of market equilibrium, i.e., price volatility or distortion, excess supply or demand. These phenomena stems from excess incentives to the players, asymmetric information, players` irresponsible strategic behaviors, and non acquaintance of trading system. This paper suggests the basic design for domestic carbon trading system in future and a stepwise introduction strategy for it including the incentive auction scheme, the total quantity of incentive needed, and how to finance it. Meantime, the further simulations on the various sectors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must be essential for learning experiences and better polic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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