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改革中 行 財政部門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improvements of administration and finances in educational 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이미 실시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교육개혁을 실시함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교육개혁중 행.재정부문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에 앞서 선행고찰로써 교육개혁의 의의, 역사, 분류, 범주, 추세, 국제적 비교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분석이며 필요에 따라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교육개혁'이란 근본적으로 발전을 지향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즉 그 나라의 교육체제의 구조적 변화나 정책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도하는 것이다.
(2)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크게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교육개혁은 7.30교육개혁조치이었다.
(3)기존의 교육개혁은 관주형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탈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4)교육개혁의 범주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문제해결지향, 미래예측지향, 미래개척지향 교육개혁등이며, 이 세가지는 단계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5)교육개혁의 세계적 추세는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타낸다.
(6)교육개혁중 교육행.재정부문의 개선방안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교육행정의 자율 및 정상화, 둘째, 입시제도의 개선, 세째, 교육재정난의 해소 네째, 고등교육의 수월성확보, 녜째, 교원의 현안문제해결 등이다.
(7)교육행정의 자율 및 정상화의 주요내용은 교육행정이 전문성,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제도를 정착하는 것이다.
(8)입시제도는 크게 고교입시와 대학입시로 구분되는데, 특히 대학입시는 1994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개선함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9)교육재정난의 문제는 교육의 질과도 관련성이 있다. 교육재정문제는 각급학교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내용의 예를 든다면 첫째, 사학재정의 지원, 둘째, 교육예산중 국고소요의 증가, 세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상향조정, 네째, 수익자교육비의 경감, 다섯째, 학교환경의 개선 등이다.
(10)고등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은 대학기능분화, 대학원중심의 대학운영, 대학연구지원의 강화, 입시제도개선, 재정지원 등이다.
(11)교원관련 현안문제해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우수교원의 확보, 둘째, 교원처우의 개선, 세째, 교원근무여건 개선, 네째, 임금체제의 개선 등이다.
(12)결론적으로 교육행.재정부문의 교육개혁의 골자는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정난을 해소한다면 교육의 수월성 확보는 물론 교원의 질적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cquire the suggestions through analyzing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al reform. This study specially analyzed the field of administration and finances, preferentially considerd the meanings, history, assortment, category, general tendency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This study basically referrd to text, under the necessity applied statistical data. The result which analyzed the educational reform are as followings.
(1) Educational reform is fundamentally the expression of intention which heads for development. It intends the structural change in educational system and policy.
(2) Educational reform in Korea is classified by 7.30 educational measures.
(3) Already established educational reforms were official leading, but breaking form the convention in recent.
(4) The category of educational reform is classified into three sorts, that is problem soving centerd, future forecasting centerd, future development centerd.
(5) World-wide trends in educational reform pursuit of excellence in education and reform in curriculum for security in international competiveness.
(6) Among educational reform,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finances are as followings, ①autonomy and normaliza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②improvement entrance examination system, ③solution of educational finance, ④pursuit of excellence in higer education, ⑤solution in pending teacher issue.
(7) Main contents of the autonomy and normaliza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re the pursuit of specialization and autonomy andfixation of self-government in education.
(8) In 1994, entrance examination system will be changed, 'examination for study ability' is the alternative.
(9) Solution of finance in education related to the educationalquality. Reforms in educational finances are the financial supportfor private institution, increase in national treasury subsidy, decrease of person enriched's expenses, improvement of school surroundings.
(10) The reform for excellence in higer education are differentiation in university, management of graduate school centerd,financial support for research, improvement in entrance examination system.
(11) Solution in pending teacher issues are security a teacher of superior, ability, better treatment to teachers, improvement in working conditions and wage system.
(12) The reforms of administration and finances in education are pursuit of autonomy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solution offinancial problem, through which pursuit of excellence in education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teacher are all a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國文要約)
• I. 序論 = 6
• 1. 硏究의 目的 = 6
• 2.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8
• II. 敎育改革의 變遷過程 = 11
• 1. 敎育改革의 意義 = 11
• 2. 우리나라 敎育改革의 變遷過程 = 13
• III. 敎育改革의 分類와 趨勢 = 20
• 1. 敎育改革의 分類 = 20
• 2. 敎育改革의 現代的 趨勢 = 20
• IV. 敎育改革의 範疇 및 國際的 比較 = 29
• 1. 敎育改革의 範疇 = 29
• 2. 敎育改革의 國際的 比較 = 40
• V. 敎育改革 中 行·財政部門의 改善方案 = 52
• 1. 敎育行政의 自律 및 正常化 = 52
• 2. 入試制度의 改善 = 61
• 3. 敎育財政難의 解消 = 68
• 4. 高等學校의 秀越性確保 = 79
• 5. 교원관련 현안문제 해결 = 87
• VI. 結論 = 92
• (參考文獻) = 94
• ABSTRACT = 97